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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by PCMR 2013. 9. 10.

수신 : 언론사
발신 :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문의 :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유영주(언론연대.02-732-7077)  홍석만(참세상.02-701-7112)
날짜 : 9월13일(목)
제목 :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즉각 폐지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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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지난 달 헌법재판소의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에 따라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 실명제 역시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국회(행안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함으로써 헌재 판결의 의의를 살리고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3. 그동안 선거실명제로 불편과 피해를 입어온 인터넷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아래와 같이 국회의 공직선거법 즉각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래 -
○ 제목 :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 일시 : 2012년 9월14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순서
  - 참석자 소개
  - 경과보고와 8월23일 헌재 판결 의미
  - 인터넷언론의 입장
  - 시민사회단체 지지 발언
  - 국회 행안위 공개질의
  - 기자회견문

○ 주요참석자
  - 인터넷언론
  - 인터넷기자협회
  -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기자회견 공동주최 연명 단위는 내일 오전까지 취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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