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에 출자한 한화생명 신탁 및 금융회사의 종편 출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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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채널A에 출자한 한화생명 신탁 및 금융회사의 종편 출자 관련

 

1. 채널A에 출자한 ‘한화생명 신탁’의 위탁자 관련  

 

□ 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언론노동조합⋅(사)언론인권센터 등이 구성한 <종편⋅보도 PP 승인 검증 TF>는 지난 8월 5일(월) 발표한 2차 분석보고서에서 채널A에 신규 출자한 ‘한화생명 신탁’(109억 9000만 원 출자, 지분율 2.70%)의 위탁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음.

 

- 미디어오늘의 취재 결과 ‘한화생명 신탁’의 위탁자는 하나은행(40억 원), 하나대투증권(40억 원), 효성트랜스월드(20억 원), 국민은행(9억9000만 원)으로 밝혀졌음.

 

- 따라서 이들 위탁자들이 채널A의 기존 주요주주가 아니며, 또한 이들 위탁자들이 새로 주요주주로 지정될 만큼의 지분을 보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탁 계약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방통위의 현행 승인심사 기준을 위배한 것은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음.  

 

□ 첫째, ‘한화생명 신탁’의 위탁자 4개사 중 3개사(하나은행, 하나대투증권, 국민은행)는 금융회사임.

 

- 유가증권 투자 등의 자산운용을 본업으로 하는 이들 금융회사들이 다른 금융회사(한화생명)를 수탁자로 하는 신탁 계약을 통해 채널A에 간접 투자를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임.

 

- 이들 3개 금융회사는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용(신탁보수)을 지불해야 하는 간접 투자 방식인 신탁 계약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임.

 

- 결론적으로, 신탁 계약을 통해 실제 투자자로서의 자신의 명의를 숨기려 했다는 의도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금융회사의 사업보고서(Ⅵ.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및 계열회사에 관한 사항. 4. 계열회사 등의 현황)에는 신탁 계약을 통해 취득한 종편 사업자의 주식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이는 신탁 계약을 통한 출자 방식을 결정한 자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자가 달랐기 때문에 빚어진 것임.)

 

- 금융회사의 자산은 대부분 예금자⋅투자자 등의 타인 자금(부채자금)으로 충당되며, 따라서 일반회사에 비해 더 엄격하게 투명성⋅공공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를 숨기려고 했을 정도로 스스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인지한 투자처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것은 금융회사로서의 기본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둘째, ‘신탁 계약’ 및 ‘출자 쪼개기’라는 두 가지 편법을 동시에 이용하여 채널A에 출자한 사례들이 확인됨.

 

- 하나금융지주그룹의 계열사인 하나은행(40억 원)과 하나대투증권(40억 원)은 ‘한화생명 신탁’을 통해 채널A에 동시에 출자함.

 

-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트랜스월드(20억 원)는 ‘한화생명 신탁’을 통해, 또 다른 계열사인 노틸러스효성테크(30억 원)는 ‘SK증권 신탁’을 통해 채널A에 동시에 출자함.

   

2. 국내 금융회사의 종편⋅보도 PP 출자 현황  

 

□ 다음 <표>는 국내 금융회사의 CSTV(현TV조선)⋅JTBC⋅채널A에 대한 실제 출자 현황을 정리한 것임.

 

- MBN⋅뉴스Y의 경우 아직 최종 출자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기 금융회사들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에서 이들에 대한 출자 내역도 일부 확인되므로 함께 정리함. 따라서 MBN⋅뉴스Y의 경우 국내 금융회사의 출자가 더 있을 수도 있음.  

 

□ CSTV(현TV조선)⋅JTBC⋅채널A⋅MBN⋅뉴스Y 등 5개 종편⋅보도 PP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15개 국내 금융회사가 총 531억 3000만 원을 출자함.

 

- 금융업권별로는 저축은행업에서 6개사가 총 236억 원으로 가장 많은 출자를 하였고, 은행업 3개사 109억 8000만 원, 증권업 4개사 102억 5000만 원, 여신전문업 1개사 80억 원, 자산운용업 1개사 3억 원 순임.

 

- 종편⋅보도 PP별로는 채널A에 11개 금융회사가 총 242억 1500만 원의 가장 많은 출자를 하였고, MBN에 7개 금융회사 139억 9000만 원, JTBC에 5개 금융회사 76억 2500만 원, CSTV(현TV조선)에 3개 금융회사 38억 원, 뉴스Y에 3개 금융회사 35억 원 순임.  

 

□ 승인신청 시점의 출자약정 내역과 승인장 교부 시점의 실제 출자 내역이 확인되는 CSTV(현TV조선)⋅JTBC⋅채널A만을 대상으로 할 때,

 

- 이들 3개 종편 PP에 대한 최종 출자액 356억 4000만 원 중 56.8%인 202억 4000만 원이 승인신청 이후에 신규 출자된 것임.

 

- 특히 채널A의 경우, 금융회사로부터의 출자액이 242억 15000만 원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58.3%인 141억 1500만 원이 승인신청 이후에 신규 출자된 것임.  

 

<표> 국내 금융회사의 종편⋅보도 PP 출자 현황 (단위: 백만 원)

<TD style="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1.4

		TV조선	JTBC	채널A	MBN**	뉴스Y**	총계
은행 (10,980)	하나*			4,000*	4,000*		8,000*
	국민*			990*	990*		1,980*
	전북			1,000			1,000
저축은행 (23,600)	토마토		2,000		2,000		7,000
	토마토2		1,000			2,000
	미래			4,600	1,500		6,100
	현대스위스		1,500		2,500		6,000
	현대스위스2			1,000		1,000
	제일			3,000	1,000	500	4,500
여신전문 (8,000)	KT캐피탈	2,000	2,000	2,000	2,000		8,000
증권사 (10,250)	하나대투*			4,000			4,000
	한국투자	1,500		1,500			3,000
	현대증권		1,125	1,125			2,250
	우리투자			1,000			1,000
자산운용사 (300)	유로인베스트	300					300

 

주: 볼드체는 승인신청 당시에는 약정하지 않았다가, 이후 신규 출자한 것을 의미

* 하나은행, 국민은행, 하나대투증권은 ‘한화생명 신탁’을 통한 간접 출자

** MBN과 뉴스Y의 경우 최종 출자자 명단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출자가 추가로 더 있을 수 있음.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회사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채자금으로 충당하며, 따라서 금융회사의 부실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반회사에 비해 더 엄격한 투명성⋅공공성이 요구됨.

 

-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전체 예금에 대해, 그리고 증권사의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의 고객예탁금에 대해 예금보험이라는 공적 안전망이 제공되며, 따라서 이들 금융회사가 부실해지는 경우 공적자금이 투입됨.

 

- 실제로 종편⋅보도 PP에 총 176억 원의 거액을 투자한 4개 저축은행(토마토⋅토마토2⋅미래⋅제일)은 영업정지를 당하였고, 그 손실은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었음. 

 

□ 그런데 방통위는 이들 금융회사는 주요주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이들의 부적절한 투자에 대해 아무런 심사를 하지 않았음.

 

- 특히 하나은행⋅하나대투증권⋅국민은행 등의 금융회사들과 효성그룹의 효성트랜스월드⋅노틸러스효성테크 등이 금융회사 신탁이라는 편법을 동원하여 채널A에 출자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 금융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