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민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안 의결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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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이사회, 민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안 의결 안 된다.

 

KBS 이사회가 내일 이사회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내일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들만 참석한다. 여당 추천이사들은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인 보도의 공정성 회복과 제작 자율성 확보 등의 KBS 내부 개혁 방안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여당 이사들의 일방적인 인상안 상정 이후 이사회를 보이콧해왔다.

 

KBS이사회가 진행해 온 수신료 인상 논의의 과정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진정성을 엿보기 힘들다. 셀프 인상안이라는 호된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진지한 성찰과 인상안에 대한 점검 없이 시간만 끌어왔다. 더욱이 인상안이 표류한 기간에도 KBS의 보도는 추락 일변도를 연출했다. 국정원 정치공작과 대선 개입과 수사방해 공작, 정부 여당의 ‘종북몰이’에 동조하는 보도를 쏟아내면서 국민적 분노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실정이다.

 

KBS 길환영 사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KBS 이사회가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인상안을 의결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수신료 인상안이 이사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은 망가진 공영방송 KBS의 현주소이며 민심이다. 권력에 기대어 인상안을 억지로 KBS 밖으로 밀어낸다면 그 주역들은 KBS를 떠나는 게 맞는 순서다.

 

먼저 KBS 내부를 보라. 기울다 못해 난파 직전인 공론장을 어찌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순리다. 공영방송에서 청춘을 바친 이들의 연민과 공영방송의 위상을 고민해 온 학자의 양심마저 지킬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솔직한 고백이 나와야 할 때이다. 한껏 기울어진 공론장을 수신료에 실린 분노의 무게를 더해 아예 가라앉힐 셈이 아니라면 가장 깨끗한 돈인 수신료에 절차적 치욕을 덧칠하지 말라.

 

 

2013년 12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