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캠프 출신 방심위원장, 시청자‧여성‧통신 ‘3無 방심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20140516[논평]방심위원철회하라.hwp

[논평]

대선캠프 출신 방심위원장, 시청자‧여성‧통신 ‘3無 방심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 여야는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 -

 

“방송 장악은 그것을 할 의도도 전혀 없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서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2013년 3월 4일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파기할 셈인가. 아니라면 즉시 대선캠프, 인수위 출신 박효종 씨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철회하라. 내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떤 곳인가?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곳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치적 독립성이 곧 생명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보다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건 초등학생도 알만한 상식이다.

 

박효종 전 교수. 이력. 박근혜 경선캠프 정치발전위원. 박근혜 대선캠프 정치쇄신특위 위원.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 간사.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만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인사를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기구의 수장에 앉히면서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는 말을 믿으라니, 이게 국민을 우롱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 악랄했던 이명박 정권도 감히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자리에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앉히진 못했다. 이 보다 더한 ‘방송장악’ 시도가 어디 있다는 말인가.

 

강력하게 촉구한다. 박효종 씨 내정을 당장 철회하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촉구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을 모두 철회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라. 명단을 펼쳐놓고 다시 한 번 봐라.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여야가 추천한 방심위 명단은 3無 명단이다. 시청자대표 無, 여성 無, 통신전문가 無.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에 대한 시청자의 민원을 받아 해결하는 곳이다. 그런데 이번 방심위원 명단에는 시청자 단체 활동을 하거나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경력을 지닌 자가 아무도 없다. 반면, 방송사를 대표할 수 있는 방송 경영인, 현업자 출신은 4명에 달한다.

 

방송과 통신심의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여야가 추천한 명단에는 여성이 한 명도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방송과 통신을 심의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번 명단을 보라. 통신 분야 전문가가 단 1명도 없다. 통신심의는 대체 누가한단 말인가? 통신심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어떻게 통신심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는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미 지적했듯이 이번 명단은 역대 최악의 명단이다. 위원 개개인의 부적절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완전히 낙제점이다. 여야는 반성하기를 바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최악의 명단이 통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는 방송통신심의위원 추천을 처음부터 다시 하기 바란다.

 

2014년 5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