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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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단하라!
미디어렙법안 제정 무산시키려고 작정했는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발가벗은 KBS 카메라의 총부리 앞에 한나라당이 굴복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짰는지 모를 일이다.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연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채철 의원이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잽싸게 이를 받아들였다. 오전 10시 회의를 두 시간 동안이나 지연시키면서 자신들끼리 회의한 뒤 이렇게 각본을 짠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수신료 인상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안형환 의원의 선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잽싸게 말을 바꿨다. ‘지금 수신료 인상 결정을 하자는 게 아니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하자’는 거라고 발뺌하지만, 불과 며칠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식언을 일삼는데,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미디어렙법안 처리를 위해 모인 문방위 전체회의가 졸지에 수신료 인상 공방 회의가 돼버렸다. 예상하건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지역구를 핑계 대며 자리를 뜰 것이고 결국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안 처리는 무산되는 게 한나라당이 노린 각본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전체회의 진행을 지켜보건대, 미디어렙법안 입법이 무산될 경우 그 책임은 온전히 한나라당이 져야 한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 스스로 이런 식의 꼼수를 부렸을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 ‘KBS한테 등 돌리고 우리가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냐’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사주 없이는 막판에 한나라당이 이런 식의 깽판을 치는 걸 상상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수신료 인상 연계를 철회하고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토록 뻔뻔함과 음흉함의 소지자였다고 믿고 싶지 않다. 결단하시라.

 
2012년 1월 5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