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통합진보당의 3대 과제 8대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 논평 ] 통합진보당의 3대 과제 8대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통합진보당의 미디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 발표를 환영한다. 통합진보당은 3대 과제로 △MB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언론악법 개정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확대 △언론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8대 핵심 공약으로 △언론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해직 언론인 복직 △날치기 미디어 악법 원점 재검토 △방송심의제도 전면 개편으로 정치적, 개인적 표현의 자유 보장 △인터넷 공간의 표현의 자유 확대 △‘미디어균형발전기금(가칭)’을 통한 신문 산업 지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으로 공정방송 실현 △지역 미디어 활성화를 통해 여론 다양성 확보 △지상파 방송 제작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방송의 독립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18대 국회 문방위 경험이 없었던 통합진보당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와 당 관계자들의 의지로 미루어 19대 국회 문방위원 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진보당이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을 약속대로 수행한다면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많은 진전이 기대된다.

‘MB정부 언론장악 진상 규명 및 언론악법 개정’은 일그러진 과거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다. 그러나 호락호락하지 않는 일이다. 선거 결과와 19대 문방위 구성을 봐야 분명해지겠지만, 야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종편을 도입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인을 쫓아냈던 새누리당 역시 치밀하게 저항하며 역공을 펴고 나올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확대’와 ‘언론미디어의 공공성 강화’는 우리가 제안한 3대 의무 35대 공약 제안의 핵심을 수용한 것으로, 특히 표현의 자유 확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지역미디어 활성화, 미디어균형발전기금 등은 방송의 독립성과 언론의 공공성을 위한 물적 토대와 제도를 다투는 중요한 내용이다. 지상파방송의 무료보편적 로컬미디어로의 재편과 지상파방송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진전된 방안 제시와 실천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미디어 부문을 지배해온 신자유주의 사유화 흐름이 단지 이명박 정권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이명박 정권 시기에 규제기구와 공영방송 규제감독 기구 장악, 유료방송 독과점 강화, 방송사업자들의 시장 논리 수용과 경쟁 돌입에 따라 공적인 것의 대부분이 해체된 상황이다. 시장은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신문 등 취약매체를 우선 위협했고, 광고시장을 키우기 위한 수신료 인상 시도와 자사 미디어렙 설립 소동에서 보이듯 급기야 지상파방송마저 시장의 재물이 되기에 이르렀다. 통합진보당이 밝힌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이 19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단순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닌 한, 공약을 관통하는 이념과 철학을 되새겨야 하고,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공당으로서의 책임성도 따져야 한다.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주권과 지역성, 공공성 등 일그러진 현실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키워드를 포괄한다. 이것이 언론의 공적인 기능 일반이나 책무성 만을 의미하는데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바꿔내는 전략.전술로 이어져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 당사자의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국민이 기대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3대 과제 8대 핵심 공약을 제시한 통합진보당의 건승을 기원한다.

2012년 3월 19일
19대총선미디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