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방통위원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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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기 방통위원에게 바란다

 

민주당 추천 몫인 3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재홍 전의원과 고삼석 중앙대 겸임교수가 결정됐다. 민주당 추천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와 신념,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전문성과 개혁성, 민주당 및 시민사회 단체와의 원활한 공조관계를 유지 등을 심사기준으로, 후보에 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해 최종 두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이 내정된 두 후보자에게 축하를 보내며 주어진 임기 3년 동안 합의제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올바로 세우고 무너진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3기 방통위의 책무는 무겁다. 자리가 주는 권한보다 책임이 더욱 요구되는 수세적 국면에서 야당 추천위원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3대2의 합의제 구조의 한계를 탓하면서 안일하게 시간을 보낼 수 없는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두 추천 내정자에게 반드시 새기고 실천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방통위는 합의제 규제기관이다. 그럼에도 최근 대통령, 국회 업무보고에서도 지적됐듯이 합의제 기능을 무시한 운영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3대2의 힘의 균형은 내부 움직이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이 결합돼 9대1로 변질된 지 오래다. 방통위를 명실상부한 합의제 규제기관으로 변화시키는데 견인해 낼 수 있는 자질과 복안을 갖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조적 한계를 내부로부터 끌어내 외연화시키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최근 방통위가 창조방송구현을 내놓았다. 모호한 개념 속에는 방송을 하나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장악의 이중구조를 공고히 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여기에 맞서는 규제철학과 전문성 등도 절실하다. 특히 종편 문제는 규제전반에 있어 사업자간 이해관계 조정마저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종편 첫 재승인을 앞두고 2기 방통위가 종편규제도입 실패의 책임을 반성하고 바로잡도록 시민사회가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실현가능성을 매우 희박하다. 이는 3기 방통위의 과제로 바로 넘어가는데 규제체계 혼란의 근본인 종편을 임기 내에 반드시 바로잡아 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중 장악 구조에 허덕이고 지역성 구현의 물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는 지역방송의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처참하게 훼손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회복도 규제의 중요한 가치이다. 민생의 영역에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인 TV수신료 인상을 정권의 성과로 바치려는 의도를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과제가 상임위원실 책상에 놓여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추천과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유감을 밝히는 바다. 새어나오던 낙점설에 대해 의외의 인물이 최종 결정됐지만 정치적 독립이 요구되는 규제기관에 어울리지 않는 인사로 채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비판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제시한 과제에 대해 3기 방통위를 이끌 김재홍, 고삼석 두 내정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수행해 주길 바란다.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타협,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2014년 2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