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씨앤앰 로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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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미래부는 씨앤앰 로비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라

 

케이블 SO 씨앤앰이 미래부를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씨앤앰 접대비 자료에는 골프접대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포함돼 있다. 접대와 향응을 받은 관계자는 박윤현 방송정책진흥국장 등 미래부 관료들로 밝혀졌다. 오늘 공개된 자료는 유출된 문건의 일부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폭로에 담긴 로비 실태는 충격적이다. 미래부 관료들이 SO대표와 임원, 사업자 협회 관계자와 수시로 만나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만한 내용이다. 특히, 향응을 제공한 시점이 현안 이슈가 법제화 되는 시점과 맞물려 있어 대가성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하다. 실제로 공개된 품의서에는 미래부 관료와의 미팅 목적이 “타사업자 8VSB 허용시 발생되는 문제점 공유 등 대응방안 논의”, “케이블 업계 아젠다 및 DCS 대응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시돼있다. 미래부 관료들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자주 씨앤앰 관계자들을 만나왔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로비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곳은 당연히 미래부다. 그간 미래부는 산업논리에 경도돼 유료방송사업자의 이해관계를 지나치게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폭로로 미래부의 정책방향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 사업자의 로비가 영향을 미쳤거나 대가로 제공된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진상규명의 대상은 단지 씨앤앰 의혹에 그쳐서는 안 된다. 미래부 전체에 대한 공직윤리 점검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래부의 방송정책이 나올 때마다 불신과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씨앤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통상적인 미팅’이라는 해명을 누가 곧이곧대로 믿겠는가. 그간 씨앤앰은 시장에서의 불탈법, 불공정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대주주 이익 극대화와 매각가 높이기를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는 심각한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노동자를 대량 해고해 길거리로 내몰아놓고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이윤으로 골프를 즐기고, 룸살롱을 드나들며 불법성 로비를 펼치고 있는 씨앤앰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언론연대는 씨앤앰의 불법로비와 노동탄압 행태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7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