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가로막는 무능·무책임한 정치권과 기레기들

논평_20140822.hwp

 

[논평]

 

세월호특별법 가로막는 무능·무책임한 정치권과 기레기들

 

40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유민아빠 김영오 씨가 결국 병원으로 후송됐다. 죄 없는 생명을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국가는 이제 유가족마저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유가족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져만 가고 있다. 참사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던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유가족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는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한번 만나달라는 유가족의 호소조차 거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있어 유가족에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유가족을 언제든지 만나겠다”던 유가족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는커녕 더 큰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정치권은 유가족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법안은 ‘합의안’이 아니라 유가족을 배제한 채 만들어낸 ‘밀실 야합안’이다. 이 ‘야합안’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야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허울만 특별법을 만들어놓고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유가족에게 합의안을 수용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는 진상규명을 이제 그만 포기하라는 협박이나 마찬가지다.

 

기레기들도 다시 날뛰기 시작했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가리기 위해 구원파와 유병언으로 지면을 도배하던 언론들은 본격적으로 ‘유가족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기레기들은 조금도 변한 게 없다. ‘유가족 반대에 국정 표류’, ‘민생, 경제활성화 법안 볼모로 잡혀’, ‘세월호 내세워 국정 발목잡기’, ‘세월호에 멈춰선 한국정치’, ‘야 강경파 유가족 앞세워 의회 무력화’, ‘친노, 운동권 출신이 파국 주도’ 등 늘 써먹는 논리에 ‘세월호’를 갖다 붙여 유가족에 대한 비난여론을 확산시키고 있다. 세월호국민대책회의를 외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도, “세월호를 빌미로 제2의 광우병 사태를 일으킬 궁리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보수언론들이 본질을 왜곡할 때마다 동원하는 치졸한 레퍼토리다.

 

국민을 내팽개치는 대통령,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흥정거리로 만드는 정치권,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기레기 언론. 우리는 이들이 진상규명을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세월호라는 국가 재난을 불러온 본질적인 원인이다. 이 적폐를 해소하지 않고는 세월호 희생자들과 약속한 ‘안전한 미래’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 우리는 “이제는 그만하라”는 국가/자본/언론의 명령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유민아빠의 투쟁을 따를 것이다.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이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아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다.

 

2014년 8월 22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