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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28

[기자회견문] 강탈 장물 매각하여 대선자금 대려하는 박근혜는 사죄하라! [기자회견문] 강탈 장물 매각하여 대선자금 대려하는 박근혜는 사죄하라! 공영방송의 수장인 MBC 김재철 사장과 공익법인인 정수장학회의 최필립 이사장이 공공의 자산을 사유물로 취급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위해 공모했다는 사실이 에 의해 적나라하게 폭로됐다. 정수장학회가 갖고 있는 MBC 지분 30%를 처분하고, 부산일보 주식 100%는 부산 경남지역 기업들에게 매각하여, 이렇게 생긴 돈으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대규모 선심성 복지사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불법장물을 사회로 환원하라고 했더니, 장물을 몰래 팔아 주군의 승리를 위한 대선자금으로 쓰겠다는 꼴이다. 무엇보다 이 장물 처리 계획을 공영방송 수뇌부가 입안했다고 하니 그야말로 희대의 정언유착이 아닐 수 없다. 방문진이.. 2013. 9. 10.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실명제를 즉각 폐기하라! 헌법재판소는 지난 8월23일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서비스 제공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터넷실명제를 통한 사전 제한의 공익적 효과를 입증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 등의 글을 게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사전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명예훼손, 모욕, 비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대부분의 경우도 실명제가 적용되는 포털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났다. 아울러 우리 나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과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 2013. 9. 10.
[기자회견문] 지역성 말살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MBC의 독립적 거버넌스 보장을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지역성 말살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MBC의 독립적 거버넌스 보장을 촉구한다 이제 겨우 100일도 남지 않은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마지막 발악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인권없는 인권위를 현병철로 버티고 있고,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느니, 법안 수정안을 발의하기 위한 동의 서명을 벌써 마치는 등 패악질을 일삼고 있다. 뿐만아니라 쪼인트 까인 놈을 며칠이라도 더 남겨두기 위해 표절덩어리 논문으로 가짜 박사행세를 하면서 방송국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사람을 기어코 다시 방문진 이사장 자리에 앉히고만 정권이 바로 MB정권이다. 하지만 지난주 방통대군 최시중에게 내려진 2년6월의 실형이 지금 권력을 움켜 쥐고 있는 반 민주세력의 말로를 현실로 증명하고.. 2013. 9. 10.
[기자회견문]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정치적 타협이 아닌 진정한 역사적 화해를 바란다 [기자회견문] 박근혜의 정수장학회, 정치적 타협이 아닌 진정한 역사적 화해를 바란다 정수장학회가 50년이 됐다. 유신 독재의 강탈 장물인 정수장학회는 궤를 이어 온 정권과 유착을 해 오며 진화를 거듭했다. 피비린내를 품은 반세기 동안 부산일보를 비롯한 공영방송 MBC, 경향신문 등 언론을 직간접적으로 장악하며 사조직화 된 인적 자산으로 정치적인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 박근혜씨의 인적, 물적인 모태가 정수장학회임은 그 어떤 변명이나 수사를 동원하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정리위원회’는 고 김지태 선생의 헌납이 공권력의 강요로 인해 발생한 강제헌납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지난 2월 서울.. 2013. 9. 10.
[기자회견문] MBC방송문화진흥회 제대로, 철저히, 신속하게 감사하라 [기자회견문] MBC방송문화진흥회 제대로, 철저히, 신속하게 감사하라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가 MBC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국회법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창사 이래 처음이다. 백번 물러나고도 남을 김재철을 감싸고 있는 방문진에 책임을 묻는 건 법제도를 떠나 당연한 상식이지만 감사를 청구할 정도로 망가진 공영방송 MBC의 현실을 보는 시청자들과 시민사회의 입장은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파업 중단 50일이 지난 MBC가 총체적 위기에 직면했다. 각종 비리사장 김재철은 업무 복귀 첫날부터 단행된 보복인사를 시작으로 PD수첩 등 시사프로그램 죽이기, 내부 조직체계를 흔들며 정상화를 위해 .. 2013. 9. 10.
[기자회견문] 탈법 협상 자행한 SBS미디어렙 허가를 보류하라 [기자회견문] 탈법 협상 자행한 SBS미디어렙 허가를 보류하라 지난달 27일 SBS와 지역민방 간 방송광고 연계판매 협상이 마무리됐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민영미디어렙 허가 절차를 앞두고 SBS측의 밀어부치기식 협상에 지역민방 사장단이 백기를 들었다고 하는 게 딱 맞는 표현이다. 시민사회의 비판과 지역민방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SBS와 SBS미디어크리에이트(이하 SBS미크)측의 일방적 일정과 내용에 지역민방 사장단은 무능의 극치를 연출했다. 지역성 구현의 책무를 외면하더라도 SBS측에 찍히는 게 더 불편하고 무서운 것이 키스테이션사와 네트워크사간의 현실인 것이다. 이른바 ‘홀딩스’로 상징되는 자본의 탐욕에 그대로 노출된 지주회사 체제의 지상파 SBS가 방송의 공익성에 충실하기 어려운 구조를 .. 2013. 9. 10.
[기자회견문] 낙하산 사장 근절과 방송의 독립성 실현을 위한 호소문 > 김재철 MBC 사장의 행태 앞에서는 순리와 법상식 같은 말조차 사치스럽고 허무합니다. 5개월이 넘도록 총파업투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습니다. 통타할 일입니다. 지금 방송의 독립성 실현, 낙하산 사장 근절은 온 국민이 기다리는 화두입니다. 첫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즉각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한 국민적 토론과 합의에 나서기 바랍니다. 이사회 여야 동수 구성, 특별다수제에 의한 사장 선출 등 낙하산 사장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방송장악으로 피해를 입은 민주당은 사활을 걸고 대응해야 합니다. 언론정상화특위가 많은 의미있는 활동을 했지만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떠한 대안도 실천도 보이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문방위 .. 2013. 9. 10.
[기자회견문] 미디어 법제도 개혁 실천에 나서며 > ‘지상파방송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가 19대국회 미디어 법제도 개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지난 1년4개월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정책 연구를 하며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가치 지향으로 단연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미디어 주권(시민권)을 꼽았습니다. 19대국회가 시작되는 지금, 이같은 가치를 현실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실천에 임하려고 합니다. 임박한 과제는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입니다. 지배구조 관련 법률 개정을 시작으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법제도 제개정안을 연속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형법과 심의 제도를 바꾸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규제/진흥 정책.. 2013. 9. 10.
[공동기자회견문] ‘장물아비’한선교 의원, 문방위원장 내정은 국민 모욕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장물아비’한선교 의원, 문방위원장 내정은 국민 모욕이다 간판을 바꾸고 제1당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친박이란 이유로 군부독재의 주축이었던 ‘하나회’ 잔당을 국회의장에 지명하더니, 이젠 도청의혹의 수사 대상자를 그 의혹을 규명해야할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19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공영언론의 연쇄파업을 야기한 MB정권의 언론장악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심판하며 언론독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맡게 되는 상임위원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관심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MB정권과 탯줄을 같이 하면서 언론장악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청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 연장에만 혈안.. 2013. 9. 10.
[기자회견문] 경찰은 MBC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김재철을 수사하라! [기자회견문] 경찰은 MBC 노조 탄압을 중단하고, 김재철을 수사하라! 영등포경찰서는 현재 MBC와 관련해 두개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첫 번째 사건은 MBC 사장이 노동조합 간부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MBC노조는 정권의 언론장악과 낙하산 사장으로 인해 훼손된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파업투쟁에 나섰다. 해고와 정직, 무더기 대기발령 등 사측의 끊임없는 탄압 속에서도 오직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2010년 투쟁을 이끌었던 이근행 전 위원장은 해고 2년을 넘겼고, 해고자는 6명으로 늘어났다. 100명이 넘는 인원이 징계의 칼부림을 당했다. 오늘로 파업 134일째를 맞았다. 두 번째 사건은 MBC노조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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