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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28

심의규정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뉴스데스크를 엄중 징계하라 [기자회견문] 심의규정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뉴스데스크를 엄중 징계하라 지난 1월 17일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서울남부지법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정영하 전 본부장 등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해고와 징계 처분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사 등 언론매체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에 필수적인 표현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면서 “방송사에 있어서 공정 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12년 파업의 정당성이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같은 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는 상식의 회복.. 2014. 1. 22.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한다"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방송 및 통신 심의 규정을 또다시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곧 있을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7일 입안예고했던 방송심의규정개정안과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논의 의결한다는 것이다. 방심위가 입안예고했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다. 우리는 명백히 개정안에 반대한다.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방송과 통신 표현에 대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더해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심의규정들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사전이든 사후든 예외없이 위헌적이다. 따라서 방심위가 할 일은 기존의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심의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는 .. 2014. 1. 9.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친이’ 낙하산이 망친 KT에 또 ‘친박’ 낙하산이 와서는 안 됩니다! 이석채 전 회장과 낙하산 경영진이 KT를 장악한 이후 KT 경영은 전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통신비는 마냥 올라가기만 하고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과 같이 소비자를 속이면서도, 낙하산 경영진들은 요직을 독차지하고 초고액 연봉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기업인 KT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구린내 나는 비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부동산 헐값 매각, 친인척이 관련된 M&A 비리 그리고 낙하산 임원진들을 동원한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심지어 이명박 정.. 2013. 12. 19.
채널A의 불법 뒷거래, 낱낱이 밝혀라! [채널A 검찰 고발 기자회견문] 채널A의 불법 뒷거래, 낱낱이 밝혀라! 우리는 오늘, 종편 채널A와 그 최대주주인 동아일보를 검찰에 고발한다. 종편 사업 신청 당시 4076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제시했던 채널A는 ‘자본금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뒤숭숭한 소문에 휩싸인 바 있다. 이 소문은 채널A가 한차례 승인장 교부 신청을 연기하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고, 언론시민단체의 끈질긴 노력 끝에 주주명부가 세상에 공개되면서 마침내 그 실상이 드러났다. 우리는 가장 먼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차명계좌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자본금 5000만원에 설립된 지 3개월 된 유령회사 리앤장실업이 무려 1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채널A에 출자했다. 실재로 채널A에 100억 원을 출자한 회사는 대한항공이었다. 채.. 2013. 12. 18.
‘도둑인상’ 무효다, KBS 길환영 사장은 퇴진하라! [기자회견문] '도둑인상' 무효다, KBS 길환영 사장은 퇴진하라! 혹한이다. 공영방송 KBS는 더 이상 서민들의 삶에 위안이 되지 않는다. 그 들이 추구하는 뉴스의 가치에 추위에 신음하는 민생은 없다. 눈물겹게 겨울을 나는 우리네 삶을 외면하고 있는 정권을 옹호하고 미화하기 바쁘다. 스스로 신뢰도와 영향력 운운하고 있지만 ‘종박뉴스’를 열심히 해대서 얻을 더러운 포상일 뿐이다. KBS는 지난 10일 수신료를 60%나 올리는 ‘셀프인상안’을 여당 추천 이사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의결했다.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는 마당에 전기요금 고지서에 합산된 수신료를 기습적으로 올릴 수 있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힘겨운 삶 속에서 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다고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2013. 12. 16.
‘정치심의’, ‘황당심의’ 자행하는 여당추천 위원 강력 규탄한다! [기자회견문] '정치심의', '황당심의' 자행하는 여당추천 위원 강력 규탄한다! 또다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방통심위의 산하 방송심의소위 여당추천 위원들이 ‘정치심의’, ‘표적심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들은 일부 야당 지자체장들을 일방적으로 ‘종북’으로 매도한 정미홍 전 아나운서를 패널로 출연시키거나, 정 씨의 주장을 방송으로 다루며 확대시킨 조중동종편에 대해 ‘문제없음’이라며 적극 감쌌다. 이는 지난 10월 법원이 ‘아무런 근거없이 공인을 종북으로 매도’했다며 정 씨에게 명예훼손 판결을 내놓은 것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날 여당추천 위원들은 심의에 오른 TV조선 에 대해 “종편이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방송사의 편성권은 존중해줘야 한다”(엄광석.. 2013. 12. 11.
수신료 인상 ‘날치기 처리’ 즉각 철회하라!! [기자회견문] 수신료 인상 ‘날치기 처리’ 즉각 철회하라!! -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제 KBS를 공영방송이 아니라 ‘날도둑방송’이라 불러야 한다. 어제(10일) KBS 이사회는 야당추천 이사들이 불참하고, 여당추천 이사 7명만 참석한 임시이사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미 편파방송‧왜곡방송의 대명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고 있는 KBS는 수신료 날치기 처리로 더는 구제할 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권의 앞잡이 KBS 경영진과 여당추천 이사들이 있다. 이미 국민들 대다수와 시민사회단체는 수신료 인상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 왔다. 백번 양보해 수신료 인상을 허용하더라도 ‘정권의 나팔수’가 된 KBS를 진정한 공영방송으로 정상화하는 .. 2013. 12. 11.
국민 우롱하는 수신료 인상 추진, 즉각 포기하라 [기자회견문] 국민 우롱하는 수신료 인상 추진, 즉각 포기하라 -야당추천 이사들은 직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막아내라 ‘KBS 정상화’가 요원한 가운데 오늘 여당추천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시민사회는 물론이거니와 80%가 넘는 국민들이 ‘정권의 나팔수’ 방송에게 단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고 했음에도 야당추천 이사들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것이다. 만약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기어이 수신료 인상을 ‘날치기 처리’한다면, 혹독한 심판을 반드시 받게 만들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현 KBS에 수신료 인상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항간에는 KBS가 ‘종편 따라쟁이’, ‘종편보다 못한 KBS'라는 독설이 난무한다. 심지어 독재 정권시절 ‘땡전뉴스’의 대를 잇는 ‘종박뉴스.. 2013. 12. 10.
[종편국민감시단 발족선언문] 방송이 아닌 방송은 퇴출되어야 한다 [발족선언문] 민주주의와 언론산업의 파괴자 종편은 퇴출되어야 한다 2년전 종편은 그들만의 화려한 개국파티를 벌였다. 이른바 ‘조중동 신문’에게 방송의 길을 열어준 권력과 돈이 되는 광고주를 모시고 신입 기자들의 재롱잔치까지 기꺼이 내보이며 신고식을 치렀다. 재승인을 앞 둔 지금 종편은 미디어 환경 전반을 위협하는 괴물이 되었다. 종편 도입당시 정부 여당이 내세운 정책 목표는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의 지표로 삼을 수 없을 정도로 용도 폐기된 지 오래다. 글로벌 미디어 육성, 방송의 다양성 제고 및 시청자 선택권 확대, 일자리 2만개 창출, 콘텐츠 시장 활성화 등을 주장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지만, 지난 2년간의 종편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막장‧막말 방송, 편파왜곡 보도, 질 낮은 시사토크 프로그.. 2013. 12. 4.
[언론공대위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를 끝내 거부한 정치권을 규탄한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끝내 거부한 정치권을 규탄한다!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가 막을 내렸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정치권은 언론 정상화의 싹을 무참히 잘라내고 말았다. 자신들이 망쳐버린 방송이 사경에 빠졌는데도 응급조치를 끝내 외면한 것으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 지난 봄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하는 와중에 합의한 면피용 특위로서 애당초 기대할 게 없었다는 언론계 안팎의 비아냥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다. 언론 의제가 또 한 번 정쟁에 악용된 사례로 대한민국 정치사에는 큰 오점으로, 언론사에는 최악의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일말의 기대가 없지는 않았다. 우리 언론노동자와 언론시민사회 구성원 모두는 특위가 방송정상화의 첫 단추를 꿰어주길 간절히 바라고 절박하게 호소해왔다. 그러나 8개월의 활동을 마친 지..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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