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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28

[기자회견문]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 [기자회견문]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 검찰이 주진우 기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2년 12월8일자(273호) 시사IN에 주진우 기자와 김은지 기자가 쓴 기사와 주 기자가 팟캐스트 에서 방송한 내용, 그리고 외부 출판기념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단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고소였다. 박씨가 고소한 위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1)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2) 범죄가 심히 중대하다 3)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는 이유를 들어 주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라.. 2013. 9. 11.
[기자회견문] MB잔재 배석규는 즉각 사퇴하라 [기자회견문] MB잔재 배석규는 즉각 사퇴하라 MBC 김재철 사장이 해임된 지 일주일째다. 이제 남은 건 배석규 씨다. ‘큰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맞은’ 김재철 씨는 해임을 당해 쫓겨났건만, ‘큰집’으로부터 ‘충성심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은 배석규 씨는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배석규 씨에게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배석규 씨가 도대체 누구인가. 해직사태 장기화, 노조에 대한 소송 남발, 보복 징계, 공정방송 시스템 파괴, 부실 경영, 평일 골프, 법인카드 과다 사용 의혹 등 그가 벌인 악행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지경이다. 파렴치함으로 본다면 일주일 전 해임된 김재철 씨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뒤지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조직을 농단하는 동안 YTN.. 2013. 9. 11.
[기자회견문] 정수장학회는 사회적 합의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정수장학회는 사회적 합의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에 맞춰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이 사퇴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정치권에 누를 끼치게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사퇴이유를 밝혔다. 박 대통령 부녀와 특수 관계인 최필립씨 입장에서는 당연한 충성심의 발로일 것이다. 그는 지난 대선시기 10월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와 부산일보 지분을 팔아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겠다는 모의를 벌인 바 있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법원을 오가고 있다. 대선을 전후한 시기 벌어진 일들만 보더라도 공익재단인 정수장학회가 현재 누구의 영향력 하에 놓여 있는 지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군사독재 강탈 장물인 정수장학회 문제는 한국사회에..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정책 미래부 몰아주기,‘언론장악 세습’선언인가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정책 미래부 몰아주기,‘언론장악 세습’선언인가 지금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하는 정부조직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통상기능과 산학협력업무 관할변경, 원자력안전위원회 흡수‧폐지, 중소기업부 신설, 우정사업본부 승격 등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 중에서도 최대 쟁점은 역시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로의 이관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과 방통융합 업무를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기고, 방통위는 방송통신 분야의 제한된 규제기능만을 담당하는 ‘합의제행정위원회’로 위상을 격하시켰다. 오늘 공청회에서도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포괄하며 ‘공룡부처’로 등장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복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여라 [기자회견문]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복원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귀 기울여라 지난 15일 인수위가 발표한 방송통신 관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보자면 방송통신분야의 진흥과 정책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방통위는 규제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의 진흥과 정책기능을 여야의 합의제 기구가 아니라 거대공룡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독임제 장관이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군사정권 시절 공보처의 부활인 동시에 이제 10여 년 역사에 불과한 합의제 기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방송 관련 제반 업무는 지난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에 따라 합의제 기구인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해왔다. 그동안 합의제 기.. 2013. 9. 10.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하라! 다시 한 번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법원은 16일 종편 승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며 방통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종편 승인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한다”거나 “주주 정보는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 한다”는 방통위의 궤변은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통위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 자료를 공개하라는 게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다. 우리는 방통위가 법원 판결에 따라 즉각 모든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31일, 방통위는 국회에서 위법 날치기로 처리된 언론악법에 근거하여 종편사업자.. 2013. 9. 10.
[기자회견문]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타락한 MBC,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기자회견문] 박 후보의 선거운동원으로 타락한 MBC,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MBC의 ‘친박근혜’ 왜곡․편파보도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낙하산 사장’ 김재철 씨에게 장악된 MBC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다. MBC는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후 후보의 단일화 협상에 대해 ‘흠집내기와 의미축소, 갈등조장’ 보도로 일관했다. MBC는 “권력 나눠먹기 단일화 이벤트”(박근혜 후보), “신당창당설은 낡은 정치의 전형”, “첫 여성 대통령 출현이 두려워 두 남성들이 야합하는 모습” 등 새누리당의 흑색선전을 그대로 중계하고, 단일화 협상을 “주도권 샅바싸움․기싸움”으로 묘사하면서, 이전투구식 권력투쟁의 이미지를 덧씌우는 데 .. 2013. 9. 10.
[기자회견문] 박근혜 확성기 노릇하는 KBS, 부끄럽지도 않는가? [기자회견문] 박근혜 확성기 노릇하는 KBS, 부끄럽지도 않는가? 지난달 26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단독 토론 방송 직후 KBS의 한 PD는 “부끄럽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국민토론’이라 내세웠던 그 토론은 검증의 자리가 아닌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띄우기 위한 예능프로그램 ‘송지헌쇼’였다. 최근에는 대선 후보자들을 검증하기 위해 ‘대선후보진실검증단’이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온 프로그램이 방송 하루 전날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양자대결을 가정하고 두 후보의 핵심공약과 그동안 제기돼 온 후보들의 각종 의혹을 집중 검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불방을 결정한 핵심에 낙하산 길환영 사장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내외의 반발이.. 2013. 9. 10.
[기자회견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서영교 의원)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방지를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려 1일 발표된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비밀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의 통신비밀자료 수집이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범죄수사를 담당하지 않는 국가정보원의 감청 비율이 96.5%에 달하여 충격을 주었다. 위헌적인 패킷 감청, 기지국 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도 여전하였다. 이에 정보수사기관 감청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11월 2일(금)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서영교 의원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 미디어커뮤니케이.. 2013. 9. 10.
[기자회견문]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기자회견문]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는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밝힌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은 역사를 기망했고 국민을 유린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고, 언론장악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 최소한 결자해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한낱 정쟁으로 몰았다. 유신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4.19 묘역을 참배하는 등 국민대통합의 최근 행보와 모순된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모든 것이 정치적 쇼임을 입증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고 김지태씨가 부정축재자로 몰리자 스스로 헌납했고 유족들이 낸 주식양도소송에서도 법원이 강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정수장학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은 투명하고 순수한 장학재단이며,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 지분 매각 비밀회동 건과 .. 2013.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