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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32

방심위는 심의를 빙자한 동성애 혐오폭력을 중단하라 [논평] 방심위는 심의를 빙자한 동성애 혐오폭력을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내일(23일) ‘청소년 동성애 키스장면’을 방송한 JTBC 을 최종 심의한다. 이에 앞서 열린 방송소위에서 다수 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밝혀 중징계가 예상된다. 만약 내일 전체회의에서 중징계가 결정된다면 이번 심의는 방심위 출범 이래 가장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방심위는 지난 2013년 tvN 드라마 , 그리고 현재 SBS에서 방영중인 에서 나온 ‘청소년 키스신’에 대해 ‘의견제시’를 결정한 바 있다. 같은 잣대라면 도 ‘의견제시’가 나와야 맞다. 그런데 현재 에 대한 다수 의견은 ‘경고’다. 경고는 의견제시보다 4단계나 높은 중징계이다. 결국 방심위가 징계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다름 아.. 2015. 4. 22.
JTBC, 공익성과 신뢰성 모두 놓쳤다 [논평] JTBC, 공익성과 신뢰성 모두 놓쳤다 JTBC는 지난 15일 밤 에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과 인터뷰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손석희 JTBC 사장은 녹음파일을 보도하며 ‘시청자의 알 권리’를 내세웠다. 그러나 JTBC 보도는 ‘알 권리’나 ‘공익성’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JTBC 보도는 이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만한 내용이 없었다. 은 10일 첫 보도부터 15일까지 녹음파일의 주요내용을 충실히 보도했다. 핵심 발언을 따로 뽑아 육성을 공개하기도 했다. 16일치 지면에 인터뷰 전문을 싣겠다고 이미 예고도 한 상태였다. JTBC 보도는 이 공개한 전문의 절반 분량에 불과하다. “진실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새로운 사실도 없었다. JTBC 보도는 이 예고한 기사를 앞질러 공개한 것일.. 2015. 4. 17.
정권홍보방송 수신료는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 정권홍보방송 수신료는 한푼도 올려줄 수 없다! 세월호 참사 1년, 아무것도 밝혀진 것도 달라진 것도 없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남의 일인 양 ‘세월호 피로감’ 운운하며 이제 그만 끝내자 하고 공영방송 KBS는 여전히 기레기다. 공영방송 KBS에게 묻는다. 2014년 4월 16일 참사의 그 날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당신들은 구조보다 인증샷이 우선이었고 진실이나 사실보다 돈벌이를 위한 속보경쟁이 우선이었다. ‘학생 338명 전원구조’ 사상 최악의 오보가 터졌고 사고는 대참사가 되었다. 참사의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당신들은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온 나라가 슬픔과 절망에서 오직 참사 수습에만 몰두하던 작년 5월 8일, .. 2015. 4. 16.
나라사랑을 빙자한 박노황의 충성행보와 연합뉴스의 공적책무 [논평] 나라사랑을 빙자한 박노황의 충성행보와 연합뉴스의 공적책무 박노황 연합뉴스 신임사장의 난데없는 애국행보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박 사장은 지난 28일 임원들을 대동하고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데 이어 오늘 아침에는 사원들을 소집해 국기게양식을 거행했다. 국민들은 연합뉴스 사장이 왜 취임하자마자 거물급 정치인 흉내를 내고, 애국심을 드러내는 과시용 이벤트를 벌이는지 의아하고 황당할 따름이다. 박 사장의 유난스런 ‘나라사랑’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연합뉴스의 책무를 강조하기 위한 취지라면 이해할 만도 하다. 하지만 그런 이유에서라면 ‘국기에 대한 충성맹세’에 사원들을 강제 동원할 게 아니라 공정보도를 위해 기자들과 머리를 맞대야 마땅하다. 박노황 사장의 행보는 정반대였다. 박 사장.. 2015. 3. 30.
‘방송법 위반’ 이완구를 처벌하라! [성명] ‘방송법 위반’ 이완구를 처벌하라! 오늘 13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이완구 총리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에게 “(방송사에 전화를 걸어) 야, 저 패널부터 막아 인마, 빨리. 그랬더니···즉시 빼더라”라고 말했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완구 후보는 방송법 위반 사실을 자백했다. 검찰은 이 후보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 후보가 기자들에게 실토한 이야기들은 기자 집단 전체를 겁박하고 모욕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모욕을 당한 당사자인 언론이 이완구 후보의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 노릇을 자처하고 .. 2015. 2. 13.
방심위는 언론과 국민에 사과하고, 공정성 심의 대폭 개선해야 [논평] 방심위는 언론과 국민에 사과하고, 공정성 심의 대폭 개선해야 - KBS ‘천안함’ 편 중징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공정성 심의가 또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법원은 오늘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 그대로 ‘경고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 2010년 11월 방송된 KBS ‘의문의 천안함, 논란은 끝났나’ 편이 사실을 왜곡하고, 공정성을 결여했다며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징계였다. ‘천안함’ 편은 합조단 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방송이었다. 그러나 방심위는 이 방송을 ‘편파방송’, ‘거짓방송’으로 몰아붙여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방심위가 꼬투.. 2015. 2. 10.
이완구는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하라 [논평] 이완구는 사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죄하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언론에 개입해 자신에 관한 검증보도를 막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KBS는 6일 에서 이 후보자의 기자간담회 발언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000하고, ***한테 ‘야 우선 저 패널부터 막아 임마, 빨리 시간없어’ 그랬더니, 지금 메모 즉시 넣었다고 그래 가지고 빼고 이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빼더라.”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전화와 압력에 의해 보도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또 기자들에게 “윗사람들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어이 이국장, 걔 안 돼, 해 안해? 야, 김부장 걔 안 돼, 지가 죽는 것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 2. 7.
'진짜 사장’ LG·SK가 책임져라! [논평] ‘진짜 사장’ LG·SK가 책임져라! - LGU+, SKB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 오늘 새벽 두 명의 노동자가 또 다시 전광판 위로 올라갔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전광판에 오르기까지 각각 109일, 138일 간의 노숙농성, 78일, 81일째 파업투쟁을 벌였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LG·SK 자본에게 있으며, ‘진짜 사장’ LG유플러스와 SK브로드밴드는 즉각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전광판에 오른 두 노동자는 전화·인터넷·IPTV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들의 값진 노동으로 가입자들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인터넷을 할 수 있다. LG와 SK는 이런 핵심 업무를 맡고 있는 노동자들을 저임금.. 2015. 2. 7.
‘보도통제’, ‘언론 협박’ 이완구는 즉각 사퇴하라 [논평] ‘보도통제’, ‘언론 협박’ 이완구는 즉각 사퇴하라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을 취재하는 언론과 기자들을 향해 회유와 협박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가 간부에게 얘기하면 그 기자는 자신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말이 총리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 한다.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일이다. 이완구 후보자는 국민 앞에 언론통제의 진상을 이실직고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창 언론의 검증을 받아야 시기에 총리후보자가 기자들을 따로 모은 것부터 매우 잘못된 일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후보자가 쏟아냈다는 말이 가관이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종편에 전화를 걸어 부동산투기 의혹 보도를 막았다.. 2015. 2. 6.
유승민 새 원내대표에게 바란다 [논평] 유승민 새 원내대표에게 바란다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약속을 지켜라 -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로 유승민 의원이 당선됐다. 유 원내대표는 이번 경선에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이젠 당이 국정 운영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당·청 관계의 변화도 예고했다. 그의 진단대로 박근혜 정권은 현재 심각한 위기다. 지지율이 급락해 집권3년차에 벌서 ‘레임덕’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집권여당부터 바뀌어야 한다. 뼈를 깎는 쇄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국정혼란을 바로 잡아야 할 막중한 책무가 유 원내대표의 어깨 위에 놓여있다. 유 원내대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범한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이 이 정권에 싸늘히 등을 돌린 .. 201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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