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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KBS도 드라마 <미남당> 스태프 해고의 책임자다 [성명] KBS도 드라마 스태프 해고의 책임자다 : ‘해고사태’에도 방영(?)…KBS가 불법을 용인한다는 의미 KBS에서 오는 6월 방송 예정인 드라마 제작 스태프들이 노사협의를 요청했다가 ‘계약해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사실상의 해고 통보다. 이번 사태는 공영방송 KBS의 공적책무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다. KBS드라마 은 KBS자회사인 몬스터유니온과 피플스토리컴퍼니, AD406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오는 2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드라마를 방영하기도 전에 불법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몬스터유니온을 비롯한 드라마 제작사들은 스태프들과 5월 31일 종료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아직 촬영이 끝나지 않아 재계약이 불가피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동자 10여명은 기존 계약서의 문제.. 2022. 6. 3.
[논평] 김어준 방송이 "문제없다"는 선거방송심의위, 성폭력 가해자 주장에 힘 실어줬다 [논평] 김어준 방송이 “문제없다”는 선거방송심의위, 성폭력 가해자 주장에 힘 실어줬다 : 선거방송심의위는 왜 ‘성폭력 사건 보도’ 조항은 적용하지 않았나 선거방송심의위가 성적인 행위를 연상시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최강욱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한 방송에 대해 ‘문제없음’을 결정했다. 언론연대는 이런 결론이 불러올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TBS 은 지난 5월 3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제기된 성적괴롭힘 관련 의혹을 두고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짤짤이는 동전으로 홀짝 게임을 맞추는 거다. 학교 수업시간에 몰래 남학생들이 많이 했다”면서 “제가 볼 때에는 화상 회의인데 화면에 안 보이니까 ‘감췄냐’, ‘몸을 숨겼냐’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 남자들끼리 하는.. 2022. 5. 26.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 2022. 5. 12.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한겨레>기자 형사고소를 철회하기 바란다 [논평]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기자 형사고소를 철회하기 바란다 지난 4일 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어머니 친구가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 후원을 요청해 노트북을 기부하도록 했다며, ‘부모찬스’를 활용한 대학진학용 ‘스펙 쌓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는 다음 날 본문 내용과 달리 ‘딸 이름 기부’라는 부제목이 달렸다며 ‘실제 기부 명의는 딸이 아닌 해당 기업’이라고 기사를 바로잡았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가 딸 이름으로 기부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며 기자들을 고소하고 나섰다.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향한 검증보도에 고소장부터 내미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이다. 언론에 대한 형사소송은 후속보도를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기사에 이미 후보자측의 반론이 포.. 2022. 5. 11.
[논평]문 닫는 닷페이스, 한국 사회의 불행한 언론환경을 보여준다 [논평] 문 닫는 닷페이스, 한국 사회의 불행한 언론환경을 보여준다 독립미디어 ‘닷페이스’가 설립 6년 만에 문을 닫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언론연대는 닷페이스팀이 그동안 보여준 여러 활동과 해산이 가지는 의미와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곧 불행한 한국 언론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닷페이스는 2016년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달라야 하니까, 새로운 상식을 만드는 미디어”를 표방하며 등장했다. 그만큼 여성·장애인·성소수자·이민자를 비롯한 소수자 인권과 청년(노동 및 주거), 기후 위기와 환경, 동물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560개가 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해왔다. 지난 3월에는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일, 조소담 대표는 뉴스레터를 통해 “6년간의 .. 2022. 5. 4.
[공동성명]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공동성명]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 생태계 위협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은 4월 27일, ① 허위조작정보 규제 근거 마련, 타인 비판적 표현물에 대한 임시조치, 사실확인 및 반박내용 게재 의무화,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제성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종민 의원안, 의안번호: 2115428)과, ② 포털의 자체적 뉴스 배열, 추천 서비스를 금지하고, 포털이 뉴스 서비스 내에 유통할 정보나 주체를 선별할 권한을 박탈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하 김의겸 의원안, 의안번호: 2115419)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언론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가 높은 위헌적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 2022. 5. 3.
언론개혁입법, 민주적 과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 [민주당 언론미디어 법안에 관한 논평] 언론개혁입법, 민주적 과정을 통해 완성해야 한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당론을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온라인분쟁조정제도를 통한 인터넷 ‘허위조작정보’ 규제, △포털의 뉴스추천서비스 금지이다. 언론계 해묵은 과제인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건 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중에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미 제기된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과잉규제를 고수한 결과이다. 앞으로 국회 특위에서 숙의의 과정를 통해 독소조항을 걸러내야 한다. 이사회 구성-사장 임명 방식 ‘합의 처리’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로 확대해야 민주당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안으로 채택.. 2022. 4. 28.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논평]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 정부는 취재진과 소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해야 한국정부가 국내 언론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를 제한하면서 ‘공익적 목적의 언론기능을 막는다’는 비판과 함께 ‘자국민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두 개의 가치가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부는 이제라도 ‘소통’을 통해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언론의 우크라이나 현지 취재는 지난달 18일부터 허용됐다. 외교부의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관한 흑색경보가 풀리면서다. 다만 여전히 자유로운 취재활동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국내 취재진들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서남부 체르니우치 지역 내(한국 임시대사관 거주 지역)로 취재를 제안했다. 취재활동 또한 ▲외교부 출.. 2022. 4. 21.
[논평] 서울교통공사는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장애인과 소통에 나서라 [논평] 서울교통공사는 ‘언론플레이’ 중단하고, 장애인과 소통에 나서라 : 언론의 받아쓰기 관행과 ‘시민불편’ 프레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서울교통공사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위를 벌이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여론전에서 이겨야 한다’ 내용이 담긴 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의 교통약자를 바라보는 저열한 인식과 함께 해당 문건이 언론매체들에 의해 그대로 인용됐다는 점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문건은 YTN의 기사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는 시위과정에서 발생한 승강장 틈새에 낀 휠체어 바퀴 사진을 언론사에 보내 ‘고의 운행 방해설’을 퍼뜨렸다고 한다. 이 밖에도 ‘할머니 임종을 봐야 한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한 시민에 한 시위자가 “버스.. 2022. 3. 18.
尹정부 “국민통합”, 언론미디어 정책에 달려 있다 [논평] 尹정부 “국민통합”, 언론미디어 정책에 달려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권 인수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첫 일성으로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이다.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풍부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통과 협치의 국정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 인수위의 언론미디어 정책 방향은 국민통합의 미래를 가늠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언론미디어 시스템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민주적 소통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 모든 후보들이 너나할 것 없이 강조했듯이 한국사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앞에 놓여있다. 차기 정부 5년은 감염병 팬데믹 사태, 불평등과 양극화, 혐오차별의 확산, 기후 에너지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와 마주하는 ..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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