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529

[논평] 민주적 거버넌스 없는 미디어 개혁은 불가능하다 [논평] 민주적 거버넌스 없는 미디어 개혁은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설치를 공약했다. 그러나 최근에 출범한 미디어 논의기구는 공약과 많이 다르다. 공공미디어 분야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했다. 언론계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언론과 방송, 영상 미디어 산업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거버넌스와는 거리가 멀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이하 산업발전위)가 출범했다. 산업발전위는 이름대로 미디어·콘텐츠산업 발전 전략을 다루게 된다. OTT가 주도하는 디지털 영상 산업의 규제 완화와 지원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공공서비스미디어나 지역미디어, 영상 콘텐츠의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관심은 좀처럼 엿.. 2023. 4. 20.
[논평] 대통령실이 던진 수신료 논의, 또 실패를 되풀이할 건가 [논평] 대통령실이 던진 수신료 논의, 또 실패를 되풀이할 건가 : 수신료 징수방식 논의가 공영방송 흔들기가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TV 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토론’이 오는 9일 종료된다. 결과는 예상대로다. ‘현행 징수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추천수가 높다. TV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함께 부과하는 현행 방식은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데 효율적이다. 하지만 납부의 강제성으로 인하여 반발이 일어나고, IPTV, OTT 등을 통해 TV를 보는 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 여당과 극우 유튜버들의 조직적인 독려도 있었다고 한다. 중복 응답이 허용되는 인터넷 찬반투표에 대표성을 부여하기는 힘들다. 이런 결과를 두고 “국민 96.1%가 분리징수에 찬성한다”, “편파 불공정.. 2023. 4. 7.
[논평]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논평] 방통위의 위기 상황에 주목한다 :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문제는 독립성 초유의 사태다. 현직 방통위원장이 구속 기로에 섰다. 우리는 한상혁 위원장의 혐의가 방통위의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독립성’ 침해를 우려할 수밖에 없으며,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볼 것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현직 방통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4시간 동안 조사한 지 이틀만의 일이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적으로 감점한 데에 한상혁 위원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수차례 압수수색 대상이 됐고 과장과 국장은 구속됐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당시 재승인 심사를 맡았던 위원장도 구속된 상태다.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곧바로 SNS를 .. 2023. 3. 27.
[논평]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논평] 윤석열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빈손 외교’로 끝났다 :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의 결말은 피해자의 ‘고통 가중’ 물컵의 반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다. 일본의 강제 동원을 둘러싼 양 국의 갈등을 푸는 해법으로 ‘제3자 변제’ 안까지 내놓으며 큰소리쳤던 윤석열 정부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끝내 사과하지 않았고, 국민들이 TV를 통해 지켜본 건 ‘굴종의 모습’에 가까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과 17일 일본을 방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정상회담을 갖게 된 것 자체가 양국 관계 정상화와 발전에 큰 진전”이라며 스스로를 치켜세웠다. 한국 언론들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12년 만의 방일’, ‘극진한 대접(오모테나시)’, ‘84분간의.. 2023. 3. 18.
‘윤심’만 쫓는 구태정치와 ‘진영논리’야말로 민주주의와 언론을 망치는 주범이다 [논평] ‘윤심’만 쫓는 구태정치와 ‘진영논리’야말로 민주주의와 언론을 망치는 주범이다 국민의힘 새 대표를 뽑는 여당 경선이 퇴행으로 치닫고 있다. 누가 윤심에 가깝냐를 두고 볼썽사나운 싸움을 벌이더니 시대착오적인 ‘색깔론’ 공세까지 등장했다. 정책과 비전 경쟁은 사라진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김기현 후보가 느닷없이 언론노조를 싸움판에 끌어들였다. “언론노조를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자격이 있느냐”고 물은 것이다. 언론노조가 “反대한민국 보도의 총본산”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후보가 언론노조를 매도하고 나선 의도는 뻔하다. 보수층을 자극하는 진영논리를 동원하여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속셈이다.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해 다른 후보를 찍어내고, 또 찍어내도, 제 힘으로는 .. 2023. 2. 7.
[논평] MBC 대통령 전용기 다시 탑승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논평] MBC 대통령 전용기 다시 탑승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 윤석열 정부의 그릇된 언론관은 여전…기자사회의 대응 아쉬워 MBC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전 행보를 생각하면, 다행한 일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긴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부터 6박 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스위스 순방에 나선다. 관련 소식이 전해졌을 때 사람들의 이목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목적’보다는 ‘MBC’에 쏠렸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실이 대통령 욕설·비속어 보도를 문제 삼아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하며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당시 MBC를 비롯해 대통령실에 문제를 제기한 경향신문·한겨레 기자들은 민항기를 타고 취재하는 등 많은 어.. 2023. 1. 13.
[논평]시민평가단에 TBS 사장 선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논평] 시민평가단에 TBS 사장 선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첫 번째 조건은 TBS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TBS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TBS는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과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로 서울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기회를 무참히 짓밟혔다. 이런 가운데 TBS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길 잃은 TBS,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TBS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TBS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서류심사를 통해 정책설명회와 면접 심사를 받을 차기 사장 대상자를 6명으로 압축했다. 후보자들은 오는 13일 시민평가단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에 참여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16일 면접 심사를 거쳐 시민평가단 점수를 반영해 고득점을 받은 두 명을.. 2023. 1. 12.
[논평]‘김만배 지회’로 전락한 ‘언론인’, 직업윤리는 무너졌다 [논평] ‘김만배 지회’로 전락한 ‘언론인’, 직업윤리는 무너졌다 : 언론 신뢰를 위해 남은 언론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은? 2023년 초부터 언론(기자)사회가 시끄럽다.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금전’을 매개로 인맥을 구축해 불법 행위 보도를 막기 위해서 로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신뢰를 다시 쌓아가고 있는 언론에 찬물을 끼얹는 이 같은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김만배 씨의 기자를 상대로 한 거액의 금전거래 및 금품수수 정황은 지난해 12월 말 세상에 드러났다. 뉴스타파는 ‘정영학 녹취록’을 둘러싼 김 씨의 전 방위적인 언론 로비 정황을 보도했다. 김 씨와 금전 거래가 처음으로 드러난 언론인은 머니투데이 홍성근 회장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에 홍 회장이 포함돼 .. 2023. 1. 10.
TBS 지원 폐지,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규탄한다 TBS 지원 폐지,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 TBS가 서울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권력으로 짓밟아버린 것이다. 이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서울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정치적 횡포이다. 조례 폐지는 반민주적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응과 공영방송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언론연대는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철회하고, TBS를 혁신하여 서울 시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원을 끊어 TBS를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는 폭력적인 방식을.. 2022. 11. 15.
대통령 전용기 취재 제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논평] 대통령 전용기 취재 제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시작되는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했다. 이번 사안은 언론자유와 책무에 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에서 언론사회가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거부 통보’와 관련해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며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주면 되겠다”고 밝혔다. 누가 보더라도 지난 9월 외교순방 당시 욕설·비속어 논란을 염두에 둔 보복성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실도 이를 .. 2022. 11.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