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광주MBC 김낙곤 사장은 본인이 엉키게 만든 비정규직 문제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라!

[기자회견문]광주MBC 불법고용 시정 촉구 및 면담 요청
광주MBC 김낙곤 사장은 본인이 엉키게 만든 비정규직 문제의 매듭을 스스로 풀어라!

2021년 12월, 광주MBC가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의 처우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던 ‘황동현의 시선집중’ 폐지를 결정하며 해고된 프리랜서 5명의 복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바로 여기에서 진행되었다.

갑작스레 전해진 해고통지에 많은 이들이 시선을 집중했고, 광주지역 시민사회는 대응모임을 결성하여 광주MBC에 면담을 요청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광주MBC가 시민사회와의 면담에 고용보장을 약속하면서 해고 사태는 일단락 되었으나, 광주MBC는 말 그대로 ‘고용’만을 보장하는 편법을 사용하였다.

고용은 유지되었지만 담당하는 프로그램을 줄여 임금이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문제의 본질인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유지하며 근로자성을 부정하였다. 진정을 제기한 지 9개월 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는 노동청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입사한지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단이 나왔지만 여전히 프로그램별로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었다.

광주MBC는 이렇게 노동청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부정하며 버티는 것에서 더 나아가, 노동청 시정지시가 예고되자 ‘나홀로 2층 근무’를 지시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 자리 이동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면, “다른 프리랜서 앵커·기상캐스터도 같이 2층으로 내려갈 것이다”라는 거짓말은 왜 하였는가? 프리랜서들의 업무공간을 모으겠다고 하면서, 법률투쟁을 제기한 아나운서만 내려보낸 의도가 너무 투명하지 않은가?
 
문제는 이러한 광주MBC의 노동자 갈라치기·비정규직 길들이기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소 10년에서 최대 18년까지 전문성을 갖고 근무한 CG, 영상편집, 광고편집, 무대세트장치, 전산보조를 담당하는 노동자에게 겨우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지급하면서, 말로만 같은 MBC 식구라고 기만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십수년간 파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고용을 자행해오던 광주MBC는, 2022년 12월 동광개발 소속 노동자를 외면하고 정규직을 따로 채용하는 등 다시 한 번 기대를 저버렸다. 이에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모여 소송을 제기하자, 연말에 해고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회유와 압박을 병행하고, 정규직을 통해 따돌리는 방식으로 일상도 빼앗아 버렸다. 이렇게 저열한 방식으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5.18 광주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가?

광주MBC 김낙곤 사장에게 묻는다. 무늬만 프리랜서·방송 비정규직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졌다고 생각하는가? 뻔히 보이는 정답을 회피하고, 시민사회와의 약속을 껍데기로 만들어버리며,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대표이사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는가?

김낙곤 사장은 노동·시민사회의 면담 요청에 응하라. 엉켜버린 방송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 제공자로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매듭을 풀기 위해 노력하라. 노동자를 무늬만 프리랜서로 위장하고, 파견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고용해온 관행을 빠르게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23년 6월 28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청년유니온,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민주노총법률원 광주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샛별 노무사사무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직장갑질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