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6[보도자료]방통위가짜뉴스법적근거검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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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보도자료]방통위가짜뉴스법적근거검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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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현황과 해외 사례>라는 자료를 만들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월 26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심의가 불법이며, 권한 남용이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법적 근거는 충분히 있다”며 해당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역시 10월 30일 전체회의에 앞서 이 자료를 취재기자 등에게 배포했습니다.
3. 이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해당 보고서를 입수하여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검토의견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붙임자료 : 제목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2023년 11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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