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고용노동부의 '미남당' 근로감독 결정을 환영한다!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의 ‘미남당’ 근로감독 결정 입장을 환영한다!!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는 근로감독 성실하게 협조하라!!

 

KBS2 방영 월화 드라마 ‘미남당’ 제작현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이 결정되었다. 2019년 KBS 4개 드라마 근로감독 이후 3년만에 실시되는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다. 3년 전의 근로감독에서 드라마 스태프들의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었으나 그동안 현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비롯한 근로기준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미남당’ 제작사가 근로기준법을 당당하게 위반하고, 심지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들에게 재계약 거부의 방식으로 집단해고를 저지르는 사태까지 발생한 것이다.

 

‘미남당’ 제작사가 노사협의를 거부하고 스태프들을 집단해고한 날로부터 한 달이 지났으나 여전히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 제작사는 대체인력을 구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촬영 일정을 지속하고 있다. 심지어는 집단진정에 참여하려는 스태프들에게 “문제제기하는 스태프들은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드라마 일을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온다. 그간 스태프 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수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방송스태프지부와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지난 6월 17일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미남당’ 제작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였고, 고용노동부도 심각성을 파악하고 긴급하게 수시근로감독을 결정한 것이다.

 

현재 250여명이 넘는 방송/영화 제작현장의 스태프들이 미남당 스태프들과 연대하는 연서명에 참여했으며, 1200여명의 시민과 3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제작사를 규탄하고 KBS의 책임을 촉구하는 연서명에 참여해 ‘미남당’의 불법적인 드라마 제작현장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방송스태프지부는 불법제작된 드라마를 여전히 방영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방영재고를 요구하기 위해 넷플릭스 본사에 항의공문을 보냈으며, 국제영화극장노동조합, 미국연출자조합, 예술인권리재단에도 ‘미남당’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며 국제연대를 요청한 바 있다. ‘미남당’제작사는 시민들과 스태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근로감독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드라마 스케쥴을 핑계로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촬영 현장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불법적인 드라마 제작 현장들을 개선하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 2021년 9월에 있었던 KBS 6개 드라마 고발과는 달리 빠르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드라마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제작사가 법 위반 사항들을 이제라도 시정할 수 있도록 긍정적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스태프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뻔뻔하게 이야기한‘미남당’제작사 피플스토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어져야, 이후 다른 드라마 제작현장들도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하는 환경으로 바꾸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와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은 ‘미남당’ 제작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로인해 방송스태프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2년 7월 6일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