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BS,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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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KBS, 수신료 인상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KBS는 내일(26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KBS 경영진은 4,300원 안과 4,800원 안을 이사회에 보고했으며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올해 안에 수신료 인상을 해치우겠다는 기세다.  

 

수신료 인상 문제는 지금 논의해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 첫째, 수신료 인상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다. 당시 KBS는 수신료를 3,500원으로 1,000원 올리는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폐기된 바 있다. KBS의 집요한 시도로 2012년 2월 국회에서 재차 논의하였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KBS가 추진한 수신료 인상안은 18대 국회와 함께 막을 내렸다. 평가도 끝났다. 겨우 1년 남짓 지난 지금 이 문제를 다시 꺼내 분란을 일으켜야 할 어떠한 상황변화도, 이유도 없다.  

 

둘째, 현재 국회에서는 시급한 방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송 공정성 특위가 운영되고 있다.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는 KBS를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제작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의 결과에 따라 KBS 지배구조는 물론 수신료 결정구조까지 재편될 수 있다. 수신료 인상은 방송 공정성 특위가 합리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KBS에 적용한 뒤, 그 성과를 확인한 이후에나 논의해 볼 수 있는 일이다.  

 

KBS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였으나 거센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한 바 있다. 가장 큰 이유는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혜 당사자인 KBS가 제 스스로 인상안을 제시하는 불합리한 결정구조도 손질이 불가피하다. 수신료는 KBS뿐 아니라 전체 방송시장의 공공성 유지를 위해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당연히 여러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운데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합리적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즉, 지금은 KBS를 공영방송의 모습으로 되돌리고, 합리적인 지배구조 및 수신료 결정구조를 갖추는 데 집중해야 할 때이지 수신료 인상안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길환영 사장은 수신료 인상을 거론하기에 앞서 KBS가 수신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피고 부디 자중하기 바란다.  

 

2013년 6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