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엄광석 위원은 제 들보나 먼저 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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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엄광석 위원은 제 들보나 먼저 빼라
 
13일 방심위 전체회의 도중 엄광석 위원과 장낙인 위원 간에 설전이 벌어졌다. 해설과 논평은 공정성 심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장 위원의 견해를 두고 엄 위원이 '황당한 주장'이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장 위원이 엄 위원의 표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고 갔다.
 
장낙인 위원의 견해가 황당하다는 엄광석 위원의 주장이야말로 황당한 얘기이다. 행정기구가 언론논평에 공정성의 잣대를 들이대 제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다. 특히 그 대상이 고위 공직자이거나 정부정책일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는 다수 언론학자의 견해이다. 이런 견해에 입각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최소심의의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장 위원의 의지는 매우 높이살 만한 것이다. 대체 뭐가 황당하단 말인가?
 
엄광석 위원은 장 위원에게 '학자냐, 심의위원이냐?'고 따져물으며 심의위는 법이 정한대로 따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법은 읽어봤느냐고 큰 소리도 쳤다. 이렇게 준법정신이 투철하신 분이 왜 선거법은 위반했는지 의문이다. 어떤 주장이 제 아무리 황당하다 할지라도 현역 방심위원 신분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이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있는 현실보다 황당할 순 없다.
 
엄 위원의 주장도 나름 일리는 있다. 법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에 문제가 있으면 적용을 자제하고 바르게 고치면 될 일이다. 엄 위원은 방송의 공정성을 따지기에 앞서 자신이 심의위원의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피고 부디 자중하기 바란다.

2013년 6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