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논평_20140409.hwp

 

[논평]

 

고삼석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을 촉구한다.

 

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파행 출범을 면치 못했다. 이 모든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8일) 최성준 신임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고삼석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임명은 끝내 거부했다. 야당 추천 김재홍 상임위원은 고 내정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 3기 방통위는 여야 비율 3대 0의 파행적 구조로 합의제 기구의 성격이 무색하게 됐다. 입법권을 무시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삼권분립 정신을 짓밟고 반쪽짜리 방통위 출범의 부담까지 안으면서 청와대가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고삼석 내정자에 대해 법제처 유권해석에 의해 임명 자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심의·의결하고, 국회 입법조사처도 대통령의 임명권은 국회의 추천권에 구속된다고 밝혔는데 정부에서 뒤늦게 자격 시비를 걸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민의 대표기구이자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표결로 검증한 인사에 대해 행정부가 불복하며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성·도덕성·독립성에서 함량 미달인 사법부 인사를 방통위원장으로 앉힌 청와대가 오랫동안 방송·통신 관련 업무를 해오며 전문성을 갖춘 고 후보자에 대해서는 명분 없는 반대를 계속하는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

 

최성준 위원장은 어제 취임식에서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통위의 역할을 강조하고 방송광고 규제 개선과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 3기 방통위의 비정상적 출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기구가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정부의 정책 기조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만 연신 표명한 것이다. 반쪽짜리 출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무능한 것이고, 청와대의 오더에 묵인으로 동조하는 거라면 독립성 면에서 역시 자질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최 위원장에 대한 언론계 안팎의 우려를 취임하자마자 확인시켜준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임명권을 무기로 독립적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고 방송장악을 공고히 하려는 속셈인가. 절대 용납할 수도 실현될 수도 없는 망상이다. 정권의 뜻에 거슬리면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도 지키지 않고 파행과 비정상도 불사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는가. 청와대는 3기 방통위 파행 출범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라.

 

 

2014년 4월 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