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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128

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 〔기자회견〕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조에 있어 줄곧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준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는 데는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진도체육관과 팽목항, 그리고 분향소에 사복경찰들을 대거 배치하여 실종자 가족과 추모 시민들을 감시한 사실이 드러난 한편, 경찰들이 세월호 추모 집회를 감시하고 주최자를 겁박하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3.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를 통제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공영방송은 정부의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파행 보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SNS 단속을 .. 2014. 5. 12.
수신료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 [기자회견문] 수신료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 새누리당과 KBS에 참담한 심정으로 묻는다. 누구를 위한 정당이고 무엇을 위한 언론인가. 다시는 그 뻔뻔스러운 입으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 ‘국민의 방송’을 말하지 말라. 온 나라가 형언할 수 없는 비탄과 분노에 떨고 있는데 그 와중에 시청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권을 위한 방송의 배를 불릴 궁리에 골몰하는 자들이 무슨 염치로 국민을 입에 올리는가. 새누리당은 어제(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했다. 7일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한 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려다가 불발되자 다음날 기어코 다시 기습 상정을 강행했다. 야당 의원들이 날치기 상정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25분 만에 단독상정-대체토론.. 2014. 5. 9.
Kt 황창규 회장의 역주행 경영 규탄 노동계·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Kt 황창규 회장의 역주행 경영 규탄 노동계· 시민사회 기자회견문 국민기업 kt가 이석채 회장에 의해 낙하산 경영, 비리경영, 노동인권탄압 경영, 갑질횡포 경영으로 골병이 들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kt새노조 등 kt 내부의 양심적 노동자들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였습니다. 고소, 고발, 국정감사 증인채택, 해외도피성 출장, 검찰수사 등 수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결국 이석채는 퇴진했고, 황창규 회장이 후임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환영을 표했고, 새로 취임한 황창규 회장은 화답하 듯 “국민기업으로서 kt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말 뿐이었습니다. 취임 3개월, 황창규 회장은 국민기업 kt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완전 무시하고 역주행 경영을.. 2014. 5. 8.
천인공노할 수신료 기습 인상, 새누리당과 KBS는 제정신인가! [기자회견문] 천인공노할 수신료 기습 인상, 새누리당과 KBS는 제정신인가! 새누리당은 이제 다시는 국민을 입에 올리지 마라.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는 사이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정권을 위한 방송의 배를 불리려는 정당이 무슨 염치로 국민을 볼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은 오늘(8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어제(7일) 한선교 미방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한 회의에서 수신료 인상 승인을 논의하려다가 불발되자 오늘 재차 기습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KBS 수신료는 지난해 12월 10일 여당추천 이사들만 참석한 KBS 임시이사회에서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이 날치기 처리되고, 이어서 올해.. 2014. 5. 8.
동아일보사와 행정법원의 시대착오 [기자회견문] 동아일보사와 행정법원의 시대착오 지난 4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동아일보사가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거사 진실 규명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 “동아일보사 언론인 해직사건과 정권의 요구 사이에 관련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 당시 이루어진 박준규 정책의장의 발언이나 언론에 간섭과 통제가 심했던 시대 상황 등을 근거로 막연히 동아일보사 언론인 해직사건이 정권의 요구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 진실 규명 결정을 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동아일보사는 1975년 3월 10일부터 강제 해직당한 뒤 지금까지 그 회사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보상이나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동아투위는 이 판결이 나온 .. 2014. 4. 28.
사회악’종편 퇴출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기자회견문] ‘사회악’종편 퇴출을 위한 총력 투쟁을 선포한다 이제 더 이상 종편은 방송이 아니다. 정권의 충실한 애완견일 뿐이다. 2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시간 조중동 종편의 재승인을 의결하고 있다. 3년 전 조중동매 4개의 종편을 ‘무조건’ 승인해 준 이명박의 방통위는 오늘 주인장 문패만 바꿔달고 조중동 종편에 대해 또 다시 ‘무조건’ 재승인을 허락한다. 오늘 종편의 재승인 절차는 최소한의 규제 질서도 반영되지 않는 종편이 ‘정권의 도구’임을 공히 밝히는 것이다. 15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현 종편의 문제를 제대로 짚어줄 인사는 2명뿐이었다. 한껏 기울어진 심사위원회 구성을 탓하기도 궁색할 정도다. 이번 재승인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을 돌아보면 기가 막힌다. 종편이 벌인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저항이.. 2014. 3. 17.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기자회견문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청원 기자회견문 “한국의 아유슈비츠,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한다!!!“ ○ 우리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실종자·사망자 가족)」과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는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출발은 1975년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단속·수용·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로부터 출발한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1986년 수용 인원 90% 가까이가 경찰과 공무원의 손에 이끌려 불법적으로 강제 수용, 감금되었다. ○ 최근 대책위와 피해자모임에 연락을 취해.. 2014. 3. 12.
‘사회적 흉기’가 된 종편,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기자회견문] ‘사회적 흉기’가 된 종편,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오늘부터 조중동 종편의 재승인 심사가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주 오택섭 고려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5인의 재승인 심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심사위 구성 결과 합의제 규제기관에서 있어서는 안 될 편파적인 구성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의 3:2 상임위 비율도 무시하고 . 심사위원장부터 문제가 있다. 오택섭 교수가 명예교수로 있는 고려대는 채널A와 관련이 깊다. 김병철 현 고려대 총장은 채널A 김재호 회장의 5촌 숙부이며 1993년부터 채널A의 대주주인 동아일보의 비상임 이사를 맡고 있다. 현재 고려대는 채널A에 25억 원을 출자한 주주사이기도 하다. 오 교수는 이경재 방통위원장과 같은 연배의 동문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 J.. 2014. 3. 10.
종편은 스스로 방송이기를 포기한 만큼 당장 승인장을 반납하라 [기자회견문] 종편은 스스로 방송이기를 포기한 만큼 당장 승인장을 반납하라! 2월 임시국회의 회기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조선 중앙 동아 등 수구족벌신문들이 담합이라도 한 듯 일제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이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것이다. 국회가 공영방송을 규제하는 것은 괜찮지만 민간 방송인 종편까지 규제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방송법 개악의 주역으로 ‘한선교 조해진 이상민 유승희’ 의원을 지목하는 ‘폭행’까지 자행했다. 어처구니가 없다. 언론이 어떻게 이런 무지한 발상을 지면을 통해 떳떳하게 보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과연 방송법을 읽.. 2014. 2. 28.
이중잣대의 폭거,‘방통심위’위원회인가 ‘박통옹위’위원회인가 [기자회견문] 이중잣대의 폭거,‘방통심위’위원회인가 ‘박통옹위’위원회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이중잣대 횡포가 폭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언론장악을 위한 정권의 첨병임을 자임하며 언론 길들이기, 언론 재갈물리기에 발벗고 나선 것이다. CBS 에 대한 중징계 방침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말 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면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독도 문제에 비유했던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일이었다. 논란을 빚은 당사자를 상대로 발언의 정확한 맥락을 파악하고 진의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시사프로그램의 본령이다. 더구나 진행자는 ‘너무 과하다’, ‘선동적이다’, ‘사제들이 우리 안보를 흔들고 있다’는 등의 반대 주장까지 소개하며 청취자의 이해를 도왔다. 하지만 방통심의위 측은.. 201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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