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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9

[미디어행동] 수신료 인상을 집요하게 음모하는 악한들에게! 수신료 인상을 집요하게 음모하는 악한들에게!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날치기를 통해서다. 말로는 인상 ‘논의’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란다. 말로는 “수신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미디어렙법 처리가 안 된다고 주장한 적 없다”고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한다. 많은 한계를 가진 미디어렙안과 연계시켜, 결국은 KBS가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는 1000원 인상안을 통과시키려는 사전 작업임을 우리는 안다. 누더기가 된 미디어렙안을 인질로 민주통합당에 슬쩍 던졌다가, 만약에 안 되면 또 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또 하나의 꼼수이지 않은가? 그래서 현 정권 들어서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한 관제방송 KBS에게 선물을 주고, 그럼으로써 다가오는 선거에서 더욱 충실히 서비스.. 2013. 9. 10.
[논평] 미디어렙법안 문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보며 [논평] 미디어렙법안 문방위 전체회의 통과를 보며 - 부족합니다. 그러나 처음엔 아예 없었습니다.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 ‘폼생 폼사’라고 합니다. 스타일에 살고 스타일에 죽는 감성의 표현일 겁니다. 미디어렙법안 입법 과정에서 보인 언론연대의 모습은 ‘폼생 폼사’는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미디어렙법안은 언론연대가 2011년 6월 입법청원한 법안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폼으로 따지면 왕창 구겨진 겁니다. 우리는 1인 소유지분 10%를 요구했습니다. 방송사 지분합계가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특정 방송의 인하우스 미디어렙화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공영방송의 광고판매는 공영 미디어렙에 위탁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의 풍부.. 2013. 9. 10.
[논평]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단하라! [논평]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결단하라! 미디어렙법안 제정 무산시키려고 작정했는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발가벗은 KBS 카메라의 총부리 앞에 한나라당이 굴복했다. 아니 처음부터 이렇게 짰는지 모를 일이다. 5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렙법안 입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한나라당이 수신료 인상 연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심채철 의원이 수신료 인상 논의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자,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잽싸게 이를 받아들였다. 오전 10시 회의를 두 시간 동안이나 지연시키면서 자신들끼리 회의한 뒤 이렇게 각본을 짠 것이다. 지난해 연말 미디어렙법안 처리와 수신료 인상은 연계하지 않겠다고 한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과 안형환 의원의 선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잽싸.. 2013. 9. 10.
[논평] KBS, 서울MBC, SBS는 방송사이길 포기하려는가? [논평] KBS, 서울MBC, SBS는 방송사이길 포기하려는가? - 민주통합당 대표 선출 토론회 중계 않겠다고 작당하는 작태를 보며 - 오는 15일에는 민주통합당 전당대회가 있다. 거기서 민주통합당의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그때까지 여러 지역을 돌며 합동 연설회와 텔레비전 토론회를 연다. 올해 4월과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지도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자리다. 충분한 뉴스 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민주통합당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차원에서도 보도하는 게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KBS, 서울MBC, SBS의 국회 출입기자 책임자들이 중계하지 말자는 식의 작당과 모의를 벌였다고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KBS는 미디어렙법안에.. 2013. 9. 10.
[논평] 최시중 위원장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논평] 최시중 위원장 비리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연초부터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이 또 터졌다. 이번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멘토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다. 3일 한국일보는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김학인 이사장이 EBS 이사 선임 로비를 위해 방통위 최고위층에 억대 금품을 건넨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미 한예진 재무담당 직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 씨가 2009년 9월 EBS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방통위에 금품을 뿌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방송은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이다. 교육방송이 공적책무를 다하는지 감독해야 하는 이사 선임과정에 금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 충격적이다... 2013. 9. 10.
[논평] 미디어렙법안 제정에서 막판 꼼수 두 가지를 경계한다! [ 논 평 ] 미디어렙법안 제정에서 막판 꼼수 두 가지를 경계한다! -수신료 인상은 미디어렙법안에 엎어갈 사안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 -민주당 문방위원들의 전체회의 불참을 부추기는 음모를 비판한다 - KBS와 서울MBC, ‘나쁜’ 공영방송 둘이 척척 죽이 맞아 돌아가는 모양이다. 바닥의 심연까지 드러낸 보도행태를 일삼아온 이들 두 공영방송의 보도 책임자들이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 지도부를 들쑤시고 다닌다고 한다. 미디어렙법안 제정으로 자회사 렙의 꿈이 무산될 처지에 놓인 SBS미디어홀딩스의 사주를 받은 SBS 보도 책임자까지 여기에 가세한 모양이다. 동상이몽을 하는 이들이 여야 지도부를 향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나선 것은 ‘수신료 인상’이다. 직접수신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수신료 올려 다채널 .. 2013. 9. 10.
[논평] 미디어렙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여야에 다시 촉구한다! [논 평] 미디어렙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여야에 다시 촉구한다! - 해를 넘겼다고 연내 처리 합의 정신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다 - 우리도 임시방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새해 예산안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직전 회기를 준거로 삼아 ‘준예산’이라도 편성할 수 있다. 미디어렙법안이 새해 예산안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게 아니다. 미디어렙법안의 경우, 제정되지 않으면 ‘준예산’ 같은 게 아예 없어서 하는 얘기다. 국내 방송시장의 강자인 서울MBC는 물론, SBS미디어홀딩스는 직접 광고판매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 왔고, 이런 움직임을 제어할 사회적 압력은 미디어렙법안 제정 이외에는 없기에 하는 말이다. 불행하게도, 미디어렙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데 분.. 2013. 9. 10.
[전문] 최시중 뇌물공여죄 고발장과 사진 고 발 장 고발인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가 99-19 1호 2층 대표자 전규찬 피고발인 최시중(전 방송통신위원장)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8 방송통신위원회 고발인은 언론에 뇌물공여의 의혹이 제기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해서 진위여부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1. 고발인과 피고발인간의 관계 1) 고발인은 1998. 8. 27. 한국기자협회 등 48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단체가 연대하며 설립한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고발인은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한국언론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언론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또한 언론 관련 법률의 제정․개폐 등에 대한 입법 및 .. 2013. 9. 9.
[의견서] TV조선, JTBC, 채널 A 고발 관련 의견서 TV조선, JTBC, 채널 A 고발 관련 의견서 고발 취지 : 방송법 4조 4항 위반 “ ④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조중동 종합 편성채널 방송 사업자는 지난해 12월 1일 합동 개국식을 시작으로 방송을 시작하였습니다. 현행 방송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종편 채널을 전국 권역으로 의무송신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편 채널은 시장진입과 동시에 국민 8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전국 단일방송 지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의무송신 지위는 지상파 방송 가운데서도 KBS 1TV와 교육방송(EBS)만 대상이고, KBS 2TV와 MBC, .. 2013.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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