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성명]

국회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 국민의힘은 손에 쥔 떡만 보고 국민은 배신하겠다는 말인가

 

‘성숙한 시민에 그렇지 못한 정치’의 반복인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의 생명을 그 누구도 아닌 여당이 연장시키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7일(어제) 국회 본회의에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 상정돼 표결이 진행됐다. 비상계엄 선포로 대통령 윤석열의 정치생명은 끝났다는 평가가 많았다. 시민들 또한 내란 사태를 일으킨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해 왔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국회 앞에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든 이유다. 하지만 국회로부터 들려온 건 김건희 특검법 부결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집단으로 퇴장했다는 소식이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었다.

 

시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돌아온 국민의힘 의원은 세 명뿐, 꿈쩍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됐다. 국회 밖 시민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절로 쏟아졌다.

 

무엇이 이런 사태를 낳았나. 여당 국민의힘의 오만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건 윤석열 대통령의 2분짜리 특별 담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줄곧 ‘잘못한 게 없다’던 윤 대통령은 이날 갑자기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향후 국정운영의 전권을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져간다는 얘기다. 친한-친윤 의원들 모두 똘똘 뭉칠 수 있었던 이유다. 계엄 사태로 인해 당내 입김이 세진 한동훈 대표가 굳이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또 그것이 본인의 대권가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소추안 처리가 무산되자 내놓은 “대통령은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가 배제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은 그 맥락에서 나올 수 있었다.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 말을 그럴듯하게 얹히는 한동훈식 말장난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여당이다.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쫓겨난다면 여당 또한 그에 준하는 동반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여당이 그것도 계엄을 막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정운영을 하겠다니, 어떤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겠나.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한동훈의 이 같은 행보는 ‘안정적인’ 권력 이양을 받기 위한 야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계산은 100% 틀릴 수밖에 없다. 그 안에는 권력의지만 있지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손에 쥔 ‘국정운영의 전권’만 보느라, 시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는 살피지 못했다. 시민들은 스스로 죄를 청하지 않는 권력자를 향해 직접 “처단”하겠다고 행동으로 나선 것이다. 내란 사태에 대해 함께 책임져야 할 여당이 국정운영을 한다면 어느 국민이 지켜볼 수 있겠나.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정치권 내부에서도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가 나왔었다. 하지만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된 것은 이 나라 주권자의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

 

내란 사태의 주범 윤석열한테 ‘사실상의 직무 배제’는 과한 선물이다.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위해 탄핵에 동참하라. ‘국민의힘도 공범이다’라는 시민들의 구호가 구호로만 끝나기를 바란다면, 지금 즉시 행동하라! (끝)

 

2024년 12월 8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