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방송4법 일방 처리 안 된다

 

[논평]

방송4법 일방 처리 안 된다

 

민주당이 방송4법을 재발의하고, 연내 통과시킨다고 한다. 대통령이 탄핵 돼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거다. 연내 통과는 단독처리 계획 하에서만 가능한 목표이다.

 

공영방송을 시급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허나 일방 처리는 동의할 수 없는 발상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이 가까스로 열렸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팽개치고 공론 없이 추진한 졸속법안을 재차 밀어붙이겠다니 찬성할 수 없다. 단호히 반대한다.

 

위기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 민주당은 방송4법을 재추진할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이미 구성해놓은 「방송법 범국민협의회」(준비모임)가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참여해야 한다. 탄핵사태에 몰린 여당이 협의체에 들어오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여기서 방송4법과 그에 맞물린 방통위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고,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없는 방송4법 처리는 혼란을 가중하고, 갈등의 씨앗을 남길 뿐이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에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사실상 국가기구화하는 법안을 졸속 처리한 데 이어 김어준 씨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여과 없이 생중계로 내보내 국민적 불안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제발 신중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2024년 12월 16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