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KTV는 국정홍보채널이니 위헌적 계엄도 홍보한다?

[논평]

KTV는 국정홍보채널이니 위헌적 계엄도 홍보한다?

: KTV는 지교철 씨의 ‘부당해고’를 즉각 철회하라!

 

KTV에서 윤석열의 계엄 조치를 홍보하는 방송만 내보내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노동자가 해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KTV라는 채널의 존폐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이제 KTV 구성원들이 답을 내놓을 차례다.

 

한국정책방송원(이하 KTV, 원장 이은우)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등의 자막을 송출한 노동자를 해고했다. ‘비상계엄 조치에 반하는 내용을 내보냈다’는 이유다. 이 황당한 사건의 당사자는 지교철 씨로 KTV에서 17년 동안 뉴스 자막을 담당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다. 그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당일 ‘정부 입장만 내보내라’, ‘한동훈·이재명 발언을 빼라’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위헌적 계엄선포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는 등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계엄 해제 상황을 뉴스 자막으로 내보냈다가 다음 날(4일) 해고됐다.

 

KTV 이은우 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지교철 씨의 해고에 대해 “KTV는 행정부를 대변하는 방송”이라며 “(해당 자막은) 정부 정책 방송의 기조와 전혀 안 맞는다”며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지교철 씨가 하던 업무에 대한 채용 공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즌에 맞춘 프로세스를 지금까지 쭉 진행했다”고 거짓 해명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KTV는 이은우 원장의 말대로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국정 현안을 홍보하는 채널”이 맞다. 하지만, 이 말이 곧 정부의 부당한 정책도 그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방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KTV의 책무 또한 정부 정책 홍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KTV CS 헌장)는 데에 강조점이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방송으로 사회통합 등 공공채널로서의 책무를 다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성실의무를 약속하고 있다. 지교철 씨의 행보 어디에도 여기에 어긋남이 없다. 오판을 한 건 이은우 원장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KTV는 잦은 논란을 빚었다. 2023년에는 대통령 관저 이전에 민간인 개입 의혹을 제기한 뉴스토마토 측에 영상자료 사용을 중단해 비난을 샀다. 2024년에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풍자한 유튜버들을 형사 고소했다. 최근에는 ‘김건희 황제관람’ 국악 공연 논란이 제기돼 아직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 중심에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존재한다. 최재혁 비서관은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에서 10여 년 만에 부활한 ‘KTV 방송기획관’ 직에 서류 심사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도 채용돼 논란을 빚었다. KTV에서 ‘김건희 황제관람’ 공연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직후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리고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방송’ 실무를 담당하며 KTV를 활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으로 KTV의 신세가 한탄스럽다. KTV는 정부의 직접 지원 ‘국정홍보’ 채널로 그동안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권의 교체에 따라 전리품처럼 보은 인사로 채워져 왔던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비상계엄을 앞장서 중계하고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라는 비극이 발생했다. 그리고 이제는 KTV의 유용성에 대한 의구심마저 증폭되고 있다.

 

KTV는 현재 존폐위기에 몰려 있다. 문체부는 ‘비상계엄 옹호 방송’이라는 지적에 대해 감사를 예고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은우 원장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안타까운 건, KTV 내부에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응집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정홍보채널’이니 윤석열의 위헌적 계엄도 홍보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것인가. 지교철 씨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KTV는 방송으로써 존재하지 않는 게 공동체에 더 큰 이익이 아닐까.

 

12월 26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