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이슈들을 모아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이슈들 가운데 입법의 필요성이 크고 중요한 사안들을 추렸습니다.
3. 이번 토론회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와 국회가 교류·연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 입법 활동을 통해 방송통신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기획안은 첨부합니다)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1.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케이블방송통신공동대책위원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발제 :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 패널 :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영신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대표,
주영호 M&C파트너 대표, 홍종윤 서울대 연구교수, 이영미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2.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송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인가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 발제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패널 : 최우정 계명대 교수, 최강욱 MBC이사,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3.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4시 10분~6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 발제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프라이버시워킹그룹)
□ 패널 : 이은우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김영홍 함께하는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4.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 완화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일시 :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상호·유승희·최민희·송호창 의원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 발제 : 박상호 공공성TF 연구위원
□ 패널 : 신태섭 동의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2014년 9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세부기획안]
“방송통신 공공성과 정상화를 위한 제안”
1. 투기자본 씨앤앰과 방송플랫폼 공공성 위기
○ 취지
방송 플랫폼 환경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행위 등의 탈법, 불법 경영행태는 이용자들의 권익을 침해, 위협하는 요소, 이에 따른 노동조합 탄압과 위장폐업, 협력업체와의 갈등, 고객 정보유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씨앤앰의 매각은 방송환경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안으로 방송시장을 자본에 종속적인 독점적 구조로 심화시켜 방송이 지향해야 하는 민주적 가치인 다양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방송장악의 구조 또한 더욱 공고해 지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방송시장의 구조가 저널리즘 형태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원칙에 가까운 학설이다. 시민사회와 학계는 씨앤앰 매각을 계기로 방송 시장의 균형과 방송환경의 공공성을 견인해 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씨앰앰 매각을 앞 둔 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씨앤앰을 비롯한 방송플랫폼 환경의 문제들을 진단하고 정부와 규제기관, 국회 등의 역할과 올바른 견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한다.
○ 개요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전국언론노동조합, 케이블방송통신공동대책위원회, 우상호, 유승희, 최민희, 송호창 의원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 전규찬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발제 :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패널 :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영신 성북아동청소년네트워크 대표, 주영호 M&C파트너 대표, 홍종윤 서울대 연구교수, 이영미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
2.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송지배구조 개선, 해법은 무엇인가
○ 취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언론관련 대선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정부 출범 후 지금껏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012년 공정방송투쟁의 산물이었던 국회 방송공정성특위는 지배구조 개선, 제작자율성 보장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도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공영방송들의 편파, 왜곡 보도는 급기야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했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길환영 사장은 결국 퇴진하고 말았다.
언론 현업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사회계, 법조계 등 각계각층에서 방송지배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들끓었고 지난 7월 각계의 의견을 모아 방송의 공정성 보장과 청와대 낙하산 및 관피아 방지법, 이른바 ‘길환영 방지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입법청원안에는 공영과 민영을 막론하고 모든 방송에 대해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사장선임절차를 강화하는 내용 등 국회에서 교착상태에 빠진 방송공정성 논의를 위한 핵심 현안들이 포함돼 있다. 9월 정기국회 개원과 10월 국감을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방송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해본다.
○ 개요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우상호, 유승희, 최민희, 송호창 의원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2시~4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 이효성 성균관대 교수
발제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패널 : 최우정 계명대 교수, 최강욱 MBC이사, 노영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사무국장,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경호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3. 빅데이터가이드라인이 개인정보 보호라고?
○ 취지
‘빅데이터 산업'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기조인 창조경제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빅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려는 추세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을 추진해 왔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그 위법성을 지적받기도 하였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 개요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상호, 유승희, 최민희, 송호창 의원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일시 : 2014년 9월 15일(월) 오후 4시 10분~6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발제 :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프라이버시워킹그룹)
패널 : 이은우 변호사(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김영홍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보인권국장, 신훈민 진보네트워트센터 변호사, 심우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엄열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4. 사업자 민원으로 얼룩진 정부의 방송규제완화
미래부 주도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취지
통합방송법 논의가 미래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다. 유료방송 규제 일원화, 즉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해 연구반을 꾸려 논의 중이다. 11월 말 법안 작업을 완료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기관이 규제를 효율적인 체계로 정비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진행과정 전반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창조경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슬로건은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방송 환경에 대한 철학적 고민과 논의가 전무한 상황에서 과도한 실적 올리기식 일방통행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통합방송법 논의 과정에 쏟아내고 있는 방송 규제완화 항목들을 보면 그간 사업자들의 민원을 종합선물세트에 담아 내놓은 것이다. 시청자 권리 의제가 배제된 미래부 주도의 통합방송법 제정 작업은 방송의 공공성이 산업 논리에 무력화되는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미래부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 논의에서 방송의 공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입법 논의 과정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통합방송법 제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들을 담아 제안한다.
○ 개요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공공미디어연구소,
우상호, 유승희, 최민희, 송호창 의원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일시 : 2014년 9월 22일(월)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사회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발제 : 박상호 공공성 TF 연구위원
패널 : 신태섭 동의대 교수, 김경환 상지대 교수,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원,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 추혜선 언론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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