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20161221[성명]언론지배구조개선법처리촉구.hwp

[성명]

야 3당은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라!

 

야당은 벌써 촛불을 꺼버린 것인가? 이제 겨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했을 뿐인데 야당은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모습이다. 어느 당에서도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200만 촛불시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단지 탄핵만이 아니었다. 시민들은 “이재용 구속”, “언론도 공범”이란 피켓을 들고 촛불을 밝혔다. 박근혜-최순실 일당뿐 아니라 국정농단을 불러온 체제를 함께 탄핵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박근혜 공범인 재벌지배체제도, 부역언론체제도 모두 청산하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근데 국회는, 특히 야당은 무엇을 하고 있나? 언론장악 진상규명에도, 부역자 청산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야3당 의원 162명이 공동발의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안’, 즉 박근혜 부역언론청산법은 상임위 법안소위에도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언론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흔적을 거의 감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법안상정을 막고 있는 여당-간사 탓만 하며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호락호락 통과시켜줄 것이라 생각하는가? 커다란 착각이다. 새누리당은 법안저지를 위해 일찌감치 스크럼을 짜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친박 부활, 정국반전을 위해 부역언론 사수를 위한 결사행동에 돌입했다. 이 스크럼을 뚫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같은 자세로는 안 된다. 탄핵소추안 처리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당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비상한 결의가 필요하다.

야 3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민심을 받들어 지금 즉시 2차 탄핵 행동에 나서라. 박근혜 탄핵을 넘어 박근혜 체제를 청산하기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라. 공영언론 지배구조개선법을 박근혜 적폐 청산을 위한 1호 법안으로 선언하고, 모든 당력을 집중하라. 국민들은 어느 정당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는지 지켜볼 것이다. 누가 박근혜 체제 청산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만약 이 상태로 법안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임시국회를 마친다면 촛불의 행렬은 야당을 향하게 될 것이다.

 

2016년 12월 21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