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논평_20140228.hwp

[논평]

 

공영방송 정상화 없는 KBS 수신료 인상, 누구를 위한 것인가

 

KBS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8일) 전체회의에서 KBS 수신료를 월 4,0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신료 조정안을 여당 측 위원 3명 찬성, 야당 측 위원 2명의 반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KBS가 새로운 방송환경에서 공적 가치의 공영방송임에도 주된 재원인 수신료가 동결돼 광고 비중이 커지면서 퇴보하고 있다"며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4,000원으로 1,500원 올리는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KBS의 요구와 정권의 바람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불공정·편파·왜곡보도를 쏟아내며 정권 비호를 위해 전파 낭비를 일삼는 작금의 KBS를 보면서 수신료 인상의 목적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있다는 방통위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KBS에 유리한 질문과 보기를 제시한 KBS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과반 이상이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 사실에서도 ‘종박방송’으로 전락한 KBS에 대한 전 국민적 불신과 냉소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 방통위, 새누리당을 등에 업은 KBS는 국민 부담과 사회 여론을 무시한 수신료 인상 밀어붙이기로 공분을 사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업무보고에서 수신료 인상으로 “국민 신뢰를 받는 창조방송을 실현하겠다”며 ‘공정방송’이 아닌 ‘창조방송’을 제1의 정책 목표로 천명한 바 있다. 국민적 공감대 부재와 절차적 하자로 답보 상태에 있던 수신료 문제를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해결하겠다고 앞장서더니 결국 인상안 가결을 강행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공정방송 없는 수신료 인상 절대 불가 입장은 변함이 없다.

 

현재 KBS에 시급한 건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망가진 공영방송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배구조개선, 보도의 공정성과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확립 문제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 없는 수신료 인상은 원천 무효다. 수신료 인상을 미끼로 언론장악을 강화하려는 박근혜 정권과 그 수족 노릇을 하는 방통위와 새누리당 그리고 정권의 충견을 자임하면서 시청자들의 주머니만 노리는 KBS는 명심하라. 이대로 수신료 횡포를 밀어붙이면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끝내 자멸하고 말 것이다.

 

2014년 2월 28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