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흉기’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라

논평-20140318.hwp

 

[논평]

 

‘사회적 흉기’ 방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체하라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종편을 위한 부역 행위를 거부하고 즉각 사퇴하라 -

 

무력함을 넘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 아니 스스로 버렸다는 표현이 옳다. 조중동 종편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종편 순항을 위한 알리바이 제조 집단에 지나지 않았다. 엄격한 심사를 위해 기준을 강화했다는 일종의 면피행위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시험 감독이 학생의 답안지를 고쳐 높은 점수를 매기는 꼴이다. 일종의 심각한 부정행위가 규제기관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지난 승인 심사 당시 총체적 부실에 대해 방통위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콘텐츠 다양성, 일자리 창출 등 종편을 만들기 위해 내걸었던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도 내린 바 없다. 정치권력과 담합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도 ‘과거를 묻지 말라’식이다. 이번 재승인 심사에서도 지난 승인 심사와 한 치도 다를 바 없다. 고무줄 심사 기준, 편파적인 심사위원회 운영, 전문성 부재, 밀실 진행으로 인한 합의제 의결 체제 파괴, 결과를 정해놓은 형식적인 절차였다는 점이 그렇다. 덕분에 조중동 종편은 모두 후한 점수를 받고 재승인 통과 티켓을 확보했다. 강력한 조건부라는 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 애초 승인 조건도 이행하지 않은 종편에 대해 재승인의 조건부가 무슨 규제로 작용하겠는가.

 

방통위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종편 재승인을 최종 의결한다. 종편 재승인 의결로 마감한 2기 방통위는 그야말로 종편만을 위해 복무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소한의 형식도 내용도 충족하지 않은 방송에 대해 규제 권한을 스스로 내려놓은 종편 부역집단 방통위는 해체돼야 마땅하다. ‘정권의 도구’임이 드러난 종편의 생명 연장에 동참한 상임위원들 또한 당장 사퇴하라.

 

특히 야당 추천위원인 김충식, 양문석 위원은 형식적 명분만 내어줄 내일 종편재승인 의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종편을 위한 부역에 동참하지 말고 사퇴하라. 이것만이 현 시점에서 무늬만 합의제로 남아 있는 방통위 구조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유일한 방법이며 권력집단과 조중동이 벌여온 민주주의 훼손에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이들에 대한 예의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4년 3월 18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