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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32

[선언문] 미디어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자! [선언문] 미디어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자! 오늘 미디어 시민주권을 선언한다. 살아 움직이는 미디어 주권자의 이름을 호명한다. 30년의 언론민주화, 20년의 언론개혁, 10년의 미디어공공성 운동의 유산을 물려받으며, 언론민주화와 언론개혁과 미디어공공성의 낡은 프레임을 단박에 뛰어넘는다. 미디어 시민주권 선언은 언론 표현의 자유와 독립, 공공성/공통성의 확장, 보편성으로서의 지역성 실현, 삶의 기초 단위 미디어 공동체성 구현, 모든 지배적인 것들과 차별적인 것들과 낡은 것들의 해소를 천명하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미디어운동의 새로운 시작의 알림이다. 살아 움직이는 미디어 주권자는 자본이 펼쳐놓은 이윤의 네트워크와 경쟁의 플랫폼을 횡단하며, 공평, 공감, 공유의 미디어 생태계를 만들어간다. 큰 매체와 작은.. 2013. 9. 10.
[논평]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논평]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오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국민을 유린했다. 정수장학회 관련 입장을 발표하면서 과거사와 언론장악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고 최소한 결자해지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쟁으로 몰았다. 유신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4.19 묘역을 참배하는 등 국민대통합의 최근 행보와 모순된 입장을 내놓고 스스로 모든 것이 정치적 쇼임을 입증했다. 박근혜 후보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고 김지태씨가 부정축재자로 몰리자 스스로 헌납했고 유족들이 낸 주식양도소송에서도 법원이 강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정수장학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지 않은 투명하고 순수한 장학재단이며,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 지분 매각 비밀회동 건과 관련해서는 하라마라 하는 것은 법치와 .. 2013. 9. 10.
[성명]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위원은 당장 물러나라 [성명] 박근혜 불법선거운동, 엄광석 위원은 당장 물러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엄광석 위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밝혀졌다. 엄광석 위원은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7월 판결이 확정됐다. 방송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위원이 특정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8월이면 엄광석 위원이 현직으로 재직하던 때이다. 정치적 독립성을 생명으로 여겨야 할 현직 심의위원이 박근혜 선거운동원으로 이중생활을 한 셈이다. 엄광석 위원은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울러 현직 심의위원 신분으로 박근혜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을 펼친데 대해 국민 앞.. 2013. 9. 10.
[논평] '뉴스데스크'가 김재철의 사유물인가 [논평] 가 김재철의 사유물인가 MBC경영진이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을 통해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을 공모했다는 폭로에 대한 MBC의 대응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MBC는 연일 자사 뉴스를 동원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한 보복성 보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MBC는 16일, 도청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정당한 업무협의를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규명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BC는 15일에도 가 대화내용을 교묘히 왜곡해 대선국면에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필립-이진숙 회동은 정상적인 업무협의이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불법도청’이라는 게 MBC의 주장이다. .. 2013. 9. 10.
[논평]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논평] 정수장학회 대선 개입, 박근혜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언론장악의 모태이자 불법 장물인 정수장학회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대선을 앞두고 정수장학회 실소유자로 인식되어 온 박근혜 후보를 위해 조직적인 개입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정수장학회가 보유하고 있는 MBC 주식 30%는 상장을 통해 매각하고 부산일보 주식 100%는 부산, 경남지역 기업들과 MOU 체결하고 매각 대금으로 이번 대선의 최고 접전지인 부산, 경남지역 복지사업에 쓸 것이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오는 19일 정수장학회 주최로 개최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과 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은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매각 및 발표 방안’ 설명회를 갖은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을 오늘 한겨레가 보도했다. .. 2013. 9. 10.
[제안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2012대선 미디어 정책/공약 제안문] 나는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대통령입니다 나는 생각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치권력은 미디어를 장악/지배할 수 있다, 자본권력은 미디어를 소유/지배할 수 있다, 투자와 로비력, 경쟁력을 갖추면 미디어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공적인 것은 적절히 치장하는데 쓰면 됩니다. 미디어의 공공성, 공익성, 공정성과 같은 가치와 규범은 부차적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 생각들을 민주화 하려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글입니다.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미디어를 지배하는 글이 있습니다. 매체와 플랫폼이 넘쳐납니다. 몇가지 평향된 논조의 글이 방송이 되고 방송이 인터넷이 되고 인터넷이 다시 글이 됩니다... 2013. 9. 10.
[논평] 김재우 이사장은 오늘 당장 방문진을 떠나라 [논평] 김재우 이사장은 오늘 당장 방문진을 떠나라 방문진 이사장 김재우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확인됐다. 단국대는 김 씨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표절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단국대는 또 “(김 씨의 논문이) 표절혐의의 정도가 중하여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잘 알려졌다시피 김재우씨는 ‘조건부’로 선출된 이사장이다. 그는 이사장에 선출되면서 논문 표절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자리에 오지 않겠다”고 밝혔다. 단국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도 말했다. 단국대가 표절로 결론을 내면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미였다. 이제 두 말 말고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져야한다. 다음 이사회에 나올 것도 없이 오늘 당장 방문진 이사직에서 물.. 2013. 9. 10.
[논평] 이춘호 씨 이사 연임, 방통위의 이사 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논평] 이춘호 씨 이사 연임, 방통위의 이사 선임제도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9명의 EBS 이사를 선임했다. 이로써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결과는 참담하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연임하는가 하면 김재우, 이길영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들이 이사장을 꿰찼다. 민주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될 것이란 시민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어제 발표된 EBS 이사회 구성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측근으로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인 이춘호 현 이사장이 연임됐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초대 여성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낙마한 인물로 자질과 도덕성에서 이미 하자가 드러난 인물이다. 특히 그는 20.. 2013. 9. 10.
[논평] ICT대연합 출범,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 [논평] ICT대연합 출범,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 11개의 정보통신업계 협회와 15개 관련 학회, 7개의 포럼 등 업계와 학계, 전직 방통위원과 정보통신부 장차관의 고문단 망라, ‘정보·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ICT 대연합’ 출범의 기세가 등등하다. 마치 우리 나라 ICT의 미래를 밝혀줄 대안세력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대연합의 출범은 한마디로 오직 통신자본과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는 통신사업자와 신구 관료 등으로 구성된 편향된 집단의 오도된 인식의 산물이다. 대연합 출범문 어느 곳에도 정보·방송·통신 발전의 지향에 있어 시민의 미디어 권리 실현, 언론.표현의자유 보장,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 산업의 균형발전 등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 2013. 9. 10.
[논평] 언론 국감 제대로 실시하고, 언론청문회 개최해야 [논평] 언론 국감 제대로 실시하고, 언론청문회 개최해야 언론 현안에 대한 새누리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최근 KBS, 방문진,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루에 몰아서 처리하자는 내용의 국감 일정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새누리당이 국감 일정을 일방 처리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회 문방위가 파행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감 일정안은 그 의도가 뻔하다. 정치적으로 불리한 일정은 속전속결로 끝내 비난여론을 피하겠다는 속셈이다. 지금 언론계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있다. 방문진 김재우 이사장의 논문표절 의혹, KBS 이길영 이사장의 학력논란, 김재철 MBC 사장의 퇴진, 언론사 파업사태 해결 등 따지고 물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감 일정을 평소보다 늘려도 모자랄 ..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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