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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32

[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논평] 김재철 무혐의, 정치경찰의 뻔뻔한 봐주기 수사 영등포경찰서가 MBC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배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다. 혹시나 했던 경찰수사는 역시나 면죄부 수사로 끝이 났다. 김재철 사장의 배임혐의는 너무나 명백한 것이다. 그는 공영방송사의 법인카드로 귀금속, 명품가방, 골프용품 등을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휴일에 특급호텔에 다니며 마사지를 받았다. 2년 동안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무려 7억여원에 달한다. MBC의 공금으로 무용가 J씨에게 수십억을 특혜지원하기도 했다. MBC노조는 김재철 배임과 관련한 대부분의 ‘팩트’를 확인해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영등포경찰서는 식은 죽 먹기나 다름없는 이 사건의 수사를 근 1년이나 질질 끌더니 대선.. 2013. 9. 10.
[논평] 해직 언론인 사태 해결로 국민통합의 첫 걸음을 떼라 [논평] 해직 언론인 사태 해결로 국민통합의 첫 걸음을 떼라 대통령직 인수위가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어제(7일) 박근혜 당선인은 인수위 첫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박 당선인은 국민과의 약속을 정성 들여 지켜 신뢰를 쌓아가자고 당부했다.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당선인은 신년사에서도 “국민대통합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통합을 상징하는 ‘100% 대한민국’은 박 당선인이 대선운동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강조한 슬로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통합을 향한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다. 통합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선인을 찍지 않은 48%의 민심부터 추슬러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은 자신을 반대한 4.. 2013. 9. 10.
[논평] 김재철의 몽니부리기에 멍들고 있는 지역MBC [논평] 김재철의 몽니부리기에 멍들고 있는 지역MBC 거짓말 잔치, 보직 간부 인사, CEO준비과정 교육 발령. 이 모든 것이 목숨 하나 달랑 붙어 있는 김재철의 최근 작품들이다. MB가 지독히도 싫어했던 PD수첩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고, 신천교육대 브런치 교육을 마친 기자, PD, 아나운서들은 또 다른 유배지로 밀려나 있는 사이 김재철의 MBC에는 ‘언론장악의 희생양 무한도전이 출마합니다’라는 합법적 TV광고마저 송출되지 못하도록 가처분신청까지 해대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그 몽니는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시용기자로 채워진 대선 보도판에 지역기자들까지 강제로 불러와 부역자를 만들어 버리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역MBC 강제통폐합이라는 망령까지 불러들이려 고 있다. 그 포악질이 지역.. 2013. 9. 10.
[논평] 종편 개국 1년과 차기 정부의 과제 [논평] 종편 개국 1년과 차기 정부의 과제 종편이 개국 1년을 맞았다. 작년 이 맘 때 종편 4사는 개국을 기념하는 그들만의 잔치를 벌였다. 이 자리에는 박희태, 최시중을 비롯해 종편 도입의 주역들이 참석해 샴페인을 터뜨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종편 개국으로 방송 콘텐츠가 더 풍부해지고,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같은 시각, 행사장 밖에선 언론노동자 1천여명이 겨울바람을 맞으며 종편 출범을 규탄하는 총파업 집회를 벌였다. 개국 1년을 맞은 분위기는 사뭇 달라졌다. 예상은 했지만 종편의 연말 성적표가 너무 초라하다. 종편 4사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은커녕 국내 시장에서조차 외면을 당했다. 연평균 0.5%의 시청률은 종편이 처한 처지를 단적으로 .. 2013. 9. 10.
[성명]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선거실명제 폐지 인터넷언론.시민사회단체 (인터넷언론 95개사, 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지역신문협의회, 망중립성이용자포럼 10개단체 언론개혁시민연대 42개단체,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등 - 11월12일 현재)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02-701-7687, 언론연대.02-732-7077, 참세상 02-701-7112 --------------------------------------------------------------------------- [성명] 국회는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법안을 신속히 처리하라!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실명제가 만장일치로 위헌판단을 받았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명제가 유지중이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공직선거법 제82조의6)가 여전히 폐지.. 2013. 9. 10.
[논평] “편파방송 종결자”는 KBS 사장 자격이 없다. [논평] “편파방송 종결자”는 KBS 사장 자격이 없다. KBS 이사회는 어제(9일) 새 사장 후보자로 길환영 씨를 선출했다. KBS 이사회는 1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길 후보자의 임명제청을 요구한다. KBS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KBS 구성원과 국민들의 기대를 처참하게 짓밟은 폭거다. 길환영 씨는 KBS 안팎에서 부적격 1순위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는 콘텐츠본부장 시절 노골적인 정권부역 행위로 후배들에게 압도적인 불신임을 받았고, 심지어 “편파방송 종결자”란 조롱까지 들었던 자다. 우리는 이런 부적격자를 KBS 사장 후보로 밀어붙인 여당 측 이사들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우리를 더욱 분노케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KBS 이사회의 태도다. 그들.. 2013. 9. 10.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논평] 김윤덕 의원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방송법 등 관련 법안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10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퍼블릭액세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시청자참여프로그램으로 명명되어 온 퍼블릭액세스 활동에 이제까지 한계 혹은 제약이 되었던 기존의 법제를 수정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도입된 퍼블릭액세스는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지상파 방송 등에서 방송하도록 하는 제도로, 시청자들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주류방송에서 쉽게 반영되지 않는 다양한 공동체와 사회소수자.. 2013. 9. 10.
[논평]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김윤덕의원) 환영 [논평] 시청자참여방송발전위원회 설치 입법 발의(김윤덕의원) 환영 정치권력의 과잉 개입으로 대의제 미디어로서의 공영방송의 본령이 훼손된 지금, 무료보편적 지상파방송의 공적 규제·진흥이 산업과 경쟁 논리에 포섭되어버린 지금, 유무선망과 다양한 플랫폼 및 디바이스 발달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콘텐츠를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시민,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진흥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가한 이야기일 수도 있다. 과연 그럴까. 김윤덕 의원이 오늘 발의한 방송법과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시청자 참여방송의 진흥으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확장, 표현의 자유 확대, 여론 다원성과 공공성 향상,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대의적 방식의 미디어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민 참여 미디어의 길을 열어주는 종합적인 대안을.. 2013. 9. 10.
[논평] 박만 위원장은 방심위의 공정성을 포기할 셈인가 [논평] 박만 위원장은 방심위의 공정성을 포기할 셈인가 한 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돕는 불법선거운동을 펼치다 유죄판결을 받은 엄광석 위원에 대해 “현행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직 부위원장 신분으로 KBS 사장 공모에 지원한 권혁부 위원에 대해서도 “자격이나 직무의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방송심의를 기피하는 선에서 문제를 일단락 했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방심위의 위상을 추락시킨 두 위원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셈이다. 알려졌다시피 엄광석 위원은 지난 해 8월 현직 심의위원 신분으로 인천 옹진의 한 식당에서 지역주민 19명에게 박근혜 지지모임 가입을 유도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80만원의 벌.. 2013. 9. 10.
[논평] 신문지원특별법 발의(전병헌의원)를 환영한다 [논평] 신문지원특별법 발의(전병헌의원)를 환영한다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통신사업자를 위주로 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통신 규제/진흥 정책/집행의 최대 피해자는 활자 매체이다. 이명박 정부는 위기의 신문산업에 대한 처방으로 조선.중앙.동아를 찍어 부양하는 신방 겸영 도입에 올인했고, 조중동을 제외한 모든 신문 및 활자 매체에 관한 지원을 줄여 사실상 퇴출을 기도했다. 전병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산업 지원·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활자 매체가 미디어 종 다양성의 기초가 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 여론 다양성과 미디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토록 최소한의 방편을 담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신문산업은 구독률 급감(2001년 51.3%에서 2010년 29.5%), 주간 열독률 감소(2001년 69%에서 2010..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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