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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32

[논평] 길환영, 신용섭 사장은 제작 자율성 침해 중단하라 [논평] 길환영, 신용섭 사장은 제작 자율성 침해 중단하라 KBS와 EBS, 두 공영방송이 막장행태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KBS 길환영 사장은 유신 찬양 우려가 제기돼 온 을 원안대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내부 구성원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한편, EBS 신용섭 사장은 한창 제작 중에 있던 의 담당 PD를 전격 인사 발령했다. 프로그램 제작은 사실상 중단됐다. 공영방송 사장이 제 입맛에 따라 프로그램 편성을 좌지우지하는 전횡을 부린 것이다. 개탄을 금치 못할 일이다. 제 아무리 공영방송 수장이라 해도 방송의 제작·편성을 제 맘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게 방송법의 정신이다. 경영진과 간부들은 제작실무자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이.. 2013. 9. 11.
[논평] 김재철 후임의 자격과 합리적 사장 선임의 조건 [논평] 김재철 후임의 자격과 합리적 사장 선임의 조건 - 김재철 체제의 부역자들, 지역방송 파괴의 주역들은 MBC 사장의 자격이 없다 - 방송문화진흥회가 이번 주 김재철 후임 사장 공모에 들어간다. 새 사장 자리를 두고 하마평이 무성한 가운데 부적격 인사들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MBC 새 사장에 또 다른 낙하산이나 ‘제2의 김재철’은 안 된다. 김재철 후임에는 MBC를 정상화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 MBC의 새로운 사장은 김재철 체제의 유산을 청산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당연히 김재철 체제의 부역자들은 안 된다. 지금 언론에 오르내리는 후보 중에 이진숙, 권재홍 씨 등은 공정방송을 해친 주역이자 후배 언론인을 탄압하는데 앞장섰던 인.. 2013. 9. 11.
[논평] ‘제2의 김재철’ 예방보다 ‘남아 있는 낙하산 퇴출’이 먼저다. [논평] ‘제2의 김재철’ 예방보다 ‘남아 있는 낙하산 퇴출’이 먼저다. 낙하산 사장의 상징인 김재철 씨가 해임됐지만 언론 정상화의 길은 아직 멀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이 남긴 잔재들을 깨끗하게 도려내야 한다. 김재철의 퇴출은 시작일 뿐, 언론 정상화를 위한 조치들은 계속돼야 한다. 김재철 파동의 교훈은 공영방송 사장에 정권의 낙하산은 안 된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2의 김재철’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남아 있는 낙하산을 퇴출하는 일에 우선할 수 없다. 김재철에 이어 다음 차례는 배석규가 되어야 한다. YTN 배석규 사장은 김재철보다 더 하면 더 했지 절대 못하지 않은 인물이다. 김재철은 ‘큰집’에 불려가 ‘쪼인트’를 까였지만, 배석규는 ‘큰집’으로부터 ‘충성심이 돋보.. 2013. 9. 11.
[논평] ‘MBC 정상화’ 해고자 복직부터 시작하라 [논평] ‘MBC 정상화’ 해고자 복직부터 시작하라 MBC 김재철 사장이 결국 쫓겨났다. 그의 해임은 MBC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일 뿐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MBC가 과거의 위상을 회복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 사장의 퇴진을 계기로 MBC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밟아나가야 한다. 가장 시급한 일은 해고자들의 복직이다. 정영하, 최승호, 박성호, 강지웅, 이용마, 박성제, 그리고 이상호, 이채훈. 김재철 사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들은 지체 없이 복직돼야 한다. 보복징계로 엉뚱한 곳에 유배당한 징계자들도 모두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신천교육대’는 폐지되어야 한다. 사측이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도 즉시 취하.. 2013. 9. 11.
[논평] MBC 정상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논평] MBC 정상화 이제부터 시작이다. MBC 김재철 사장이 마침내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김 사장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MBC를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트린 김재철 체제가 만 3년 만에 막을 내렸다. 만시지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만 그래도 다행스런 일이다. 김 사장의 해임을 계기로 추락한 MBC의 위상을 되살리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김재철 체제 3년은 MBC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시기로 남을 것이다. 그가 낙하산 사장으로 임명된 후 MBC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뉴스에서 감시와 비판기능이 사라졌고, 불공정, 편파보도가 넘쳐났다. 시청률과 신뢰도는 한없이 추락했다. 기자들은 시민들의 조롱을 받아야했다. 노조는 MBC를 바로 잡기위해 17.. 2013. 9. 11.
[논평] 부적격 인사, 이경재 내정을 철회하라! [논평] 부적격 인사, 이경재 내정을 철회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4선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親朴)계 중진’이다. 방송을 장악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공염불에 불과했다. 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지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앞에 나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 약속을 드릴 수 있다”고 거듭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말 따로 행동 따로’였다. 겉으로는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면서 기어이 친박(親朴) 인사를 방통위원장 자리에 내세웠다. 측근을 배제하고, 전문가를 중용하는 것이 새 정부의 인사 기준이라더니 정작 그 원칙이 꼭 적용되어야할 방통위원장 인선에서는 전문가를 배제하고, 측근을 기용했다. 최시중씨를 방통위원.. 2013. 9. 10.
[논평]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공공성 구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논평]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의 공공성 구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한다. 정부조직에 따라 국회 상임위가 재편된다. 현행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교육과학기술위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로 관할과 명칭이 바뀐다. 여야는 현재 문방위와 교과위 30명과 24명인 정수를 미래방송위 28명, 교육문화위 26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의원들의 상임위 이동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상임위 조정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후속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철학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현 상임위 체제가 사실상 해체되면서 입법 환경마저 방송이 통신의 산업적 기능에 흡수되는 구조로 재편됐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상임위를 둘러싼 집단들의 힘겨루기에 따라 방송과 통신의 공공.. 2013. 9. 10.
[논평] 국민 속이고 합의정신 내팽개치는 새누리당의 본색 [논평] 국민 속이고 합의정신 내팽개치는 새누리당의 본색 새누리당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합의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정신을 내던지고 있다. 불통과 독선으로 야당을 몰아쳐 방송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관철시킨 것도 모자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야당과 합의한 사안마저 무력화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지상파방송의 허가권은 미래부가 갖고, 유료방송 플랫폼의 변경허가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지상파방송의 허가권을 미래부로 가져가겠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부여당은 방송장악의 의도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지상파방송과 관련한 모든 업무는 방통위에 남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에 나서 “방송을 장악할 의도도 없고 법적으.. 2013. 9. 10.
[논평] 산업논리에 잠식당한 민주통합당, 방송의 공공성 버렸다. [논평] 산업논리에 잠식당한 민주통합당, 방송의 공공성 버렸다. 결국 새던 바가지가 깨졌다. 민주통합당은 원칙과 명분, 실리마저 모두 내던지고 사실상 ‘백기투항’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협상 내내 방송장악 세력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그러고도 자화자찬 일색이다. 오늘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정부조직개편 타결이 “여야 모두 윈윈한 대화와 타협의 상생 정치, 지향해야 할 새로운 정치, 성숙한 정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핵심쟁점을 모두 내주고도 어떻게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문제는 이제부터 미디어 생태계 전반에 불어 닥칠 재앙이다. 민주당의 상황인식이 이런 수준이라면 견제세력이 없는 입법 환경과 다르지 않다. 이번 정부조직개편 협상에서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SO,.. 2013. 9. 10.
[성명]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발목 잡기’ 비난을 자초하지 말라! [성명]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발목 잡기’ 비난을 자초하지 말라! 도무지 원칙이 없다. 봄바람에 춤추는 꽃잎에도 줄기는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는 그런 것도 없다. 이러니 새 정부 출범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다.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정책을 이관하는 문제는, 현재의 방송 장악 구조에 시멘트를 붇는 거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지금은 낙하산 인사를 통한 인적 통제만 가능한데, 여기에 방송사의 재원을 통제하고 방송사에 불리한 정책을 입안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통해 일상적인 방송 장악을 완성하는 게 미래창조과학부로 방송 정책 전반을 이관하려는 의도다. 현재 한국사회는 커뮤니케이션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규제틀이 없는 상황에 있다. 그래서 방송은 물론 방송과 통신의 .. 2013.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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