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논평530

[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논평] 이용자 배제, 미디어 독과점 부추기는 방통위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와 2010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결과 등을 논의했다.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는 유료방송 독과점을 부추기고,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무 규제와 수용자/이용자의 접근권, 커뮤니케이션권 확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규제기구가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요구에 휘둘리고, 무료방송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시장 질서로 몰아가고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완화에 대해 △특정 방송사업자(KBS, EBS, MBC, PP 제외)의 매출액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삭제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2013. 9. 10.
[논평] 속 보이는 KBS의 수신료 기습 작전 [논평] 속 보이는 KBS의 수신료 기습 작전 KBS가 2월 국회를 앞두고 수신료 인상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긴급 기자회견이라기보다 기습 기자회견이라 하겠다. 2월 국회 미디어렙법 제정 때 끼어 넣으려는 술책이다. 우습지만 18대국회 막판까지 총력과 분투를 다하는 김인규 사장과 경영진에 참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KBS는 국민 64%가 수신료 인상안 조속 처리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내밀었다. 여론조사 문항을 살펴보면 유도성 질문임이 빤히 드러난다. 문항은 수신료 인상액 100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KBS 수신료는 다른 나라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수신료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의 수신료 인상구조는 정치권이 이해득실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적절하지 못.. 2013. 9. 10.
[논평] 최시중의 업적과 마지막 미션 [논평] 최시중의 업적과 마지막 미션 보통 공직자가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 자가용을 타고 집무실을 떠나기 마련이다. 최시중 씨는 달랐다. 사퇴 표명 이후 곧바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지 않고 14층 위원장실로 올라갔다. 이윽고 후임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위원장 직무를 유지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시중 비리 국면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최시중과 제2의 최시중 위원장 사이 하루도 통제의 공백을 둘 수 없다는 권력의 의지로 풀이된다. 최시중 씨는 4년간 눈부신 업적을 세웠다. 단연 방송 통제가 압도적이다. YTN과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파견, 양심적이고 비판적인 언론노동자 축출, 방송사의 관료제적 강화, 탐사 저널리즘의 조직적 억제와 비판적 프로그램의 편성 배제, 뉴스 프로그램의 연성화, MBC에 대한 방송통신위원.. 2013. 9. 10.
[무한행동] ‘부정부패의 몸통’최시중을 즉각 수사하라! 방송장악-조중동특혜-종편돈봉투 ‘부정부패의 몸통’최시중을 즉각 수사하라! 아무리 정권 말기라고 하지만, 이건 너무하다. 자고나면 새로운 비리와 뇌물사건이 터진다. 하지만 몸통은 도망가고 꼬리만 남아 버둥대고 있다. 아마도 살아있는 권력의 최고실세인 ‘6인회’의 멤버들이 그 주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BBK 사기사건, 4대강 비리, 내곡동사저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휘청거리고 있고, 그 형인 이상득 의원은 최측근 보좌관의 뇌물 수수로 벼랑 끝에 몰려있으며, 박희태 국회의장은 당대표 경선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눈앞에 두고 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했던가?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이자 그의 제방(堤防)이 되기를 공언했던 최시중 역시 온갖 권력남용과 비리의혹이 터져 나오더니 2009년 .. 2013. 9. 10.
[미디어행동 논평] 조중동 방송 댓가 뇌물,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조중동 방송 댓가 뇌물, 최시중은 즉각 사퇴하라! - ‘입법 날치기 용역’ 한나라당 문방위원 전원 수사하라! 점입가경이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박희태 돈봉투,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 돈봉투, 돈봉투, 돈봉투. 숱한 돈봉투 사건으로 정당이 간판을 바꿔달려고 하는 이때에 참으로 경악할 만한 돈봉투 사건, 정확하게는 ‘뇌물’ 사건이 또 터졌다. 어제 아시아경제신문에 따르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양아들로 최측근인 “정용욱 전 방통위 정책보좌역이 지난 2009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정 전 보좌역으로부터 직접 돈 봉투를 건네받았다는 당시 문방위 소속 A 의원 보좌관은 26일 기자와 만나 "정 보좌관이 국회의원회관 의원실로 찾아와 명함을.. 2013. 9. 10.
[논평] MBC기자들의 공정방송 투쟁을 지지한다 [논평] MBC기자들의 공정방송 투쟁을 지지한다 - 공영방송 복원을 위해 연대하고 투쟁하라! MBC기자들이 공정방송 투쟁으로 새해를 열었다. MBC취재기자와 카메라기자들은 뉴스의 공정성 회복과 보도부문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며 어제 아침 6시를 기해 전면 제작거부에 돌입했다. MBC기자회 비대위는 지난 18~19일 찬반투표를 실시해 8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제작거부를 결의했다. MBC노조도 오늘부터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새해 벽두부터 공영방송 MBC를 되살리기 위한 투쟁이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다. MBC기자들이 공정보도를 요구하며 제작거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작거부 첫날인 어제는 180여명의 기자들이 참가해 90%가 넘는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이렇게 투쟁의 열.. 2013. 9. 10.
[논평] 시민 바보 취급하는 방송사업자들 [논평] 시민 바보 취급하는 방송사업자들 씨제이헬로비전 등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 KBS2의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케이블방송 이용자는 1월 16일 오후 3시부터 17일 오후 7시까지 28시간동안 KBS 2TV를 볼 수 없었다. 사업자간 분쟁에 의해 시민의 보편적 접근권이 봉쇄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시민의 권리 침해가 명백한만큼 재발 방지 조치, 분쟁 사업자 책임 추궁, 규제기구의 정책 개입에 대해 차분하고 엄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가는 모든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을 통해 미디어 정보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아울러 미디어 주권자는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보를 수집하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정보의 자유를 갖는.. 2013. 9. 10.
[논평]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 대안 논의하자 - 정연주 사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 부쳐 [논평] 공영방송 규제감독기구 대안 논의하자 - 정연주 사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 부쳐 대법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은 임면권 논란 속에 KBS이사회의 정연주 사장 해임제청안에 서명했고 3년 5개월이 훌쩍 지났다. 정연주 전 사장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병순, 김인규 낙하산 사장이 앗아갔다. 그동안 정연주 전 사장과 시민이 받은 고통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어떤 형태로든 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초기 KBS 사장을 갈아치우기 위해 청와대, 감사원, 교육부, 학원, 방송통신위원회, 검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감사원은 2008년 6월11일 KBS 특별감사에 착수한.. 2013. 9. 10.
[논평] 한나라당이여, 이러려면 뭐 하러 합의했는가? [논평] 한나라당이여, 이러려면 뭐 하러 합의했는가? - 미디어렙법안 신속 처리 합의를 파기하는 한나라당은 열배백배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 KBS가 그렇게 두려운가? 민주통합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 토론회를 KBS가 중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당신들도 그런 꼴 당할까 두려운가? KBS의 생떼를 외면하고서는 4월 총선을 치를 자신이 없는가? 그렇기에 연내 처리를 포함해 민주통합당과 합의한 미디어렙법안 신속 처리를 폐기하려는 것인가? 정녕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도 그렇게 판단하는가? 그렇다면,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이런 판단력 하나만 봐도 박 위원장이 주도하는 한나라당 ‘쇄신’은 이미 앞길이 노랗다고 보면 된다. 상대적으로 입 바른 소리를 해온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이상돈 중앙대.. 2013. 9. 10.
[공개질의서] 공영방송 MBC의 뉴스는 자사이익을 위한 협박수단인가! [공개질의서] 국민의 알권리 외면한 MBC에 묻는다 - 공영방송 MBC의 뉴스는 자사이익을 위한 협박수단인가! - 지난 6일 공영방송 MBC는 민주통합당 대표경선토론회를 중계 하지 않았다. 심지어 당일 저녁 9시 뉴스데스크에서도 민주당 대표경선 토론회와 관련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신 미디어렙 법안이 문방위를 통과한 것을 질타하는 보도가 4꼭지나 방송되었다. 공영방송 MBC에 묻는다. 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토론회 중계를 거부하고, 관련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은 주요 정당의 대표 경선 토론을 중계해왔다. 이것은 방송국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정당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알고 판단해야 할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MBC는 민주통합당에.. 2013. 9.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