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논평]

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 측 위원 둘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뛴 채 해임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강행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고 주장했다.

 

또 정미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해임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건 억지 명분일 뿐, 해임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윤석열 정권 지지자도 알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구성을 변경하려는 목적이라는 건 세상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한 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다.

 

정부여당은 방통위의 위법행위를 “공영방송 정상화”라며 감싼다. “편향된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면 절차 위반은 상관없다는 투다. 그러나 법원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장, 이사 등의 해임 처분 기준은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하물며 지금 방통위는 별 다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불법을 자행하는 건 이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정부여당이 말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의 실체는 ‘내가 하면 방송 정상화, 남이 하면 방송 장악’이라는 얄팍한 수준의 진영논리에 불과하다. 남이 하는 게 ‘장악’이면, 내가 해도 ‘장악’이요, 나는 하지 않는 게 ‘정상화’이지, ‘내가 하면 정상화’라는 기적의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그건 ‘사이비 정상화’일 따름이다.

 

우리는 과거 공영방송을 무도하게 장악하고, 유린했던 권력의 부역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실체적 정의를 위한 것이라도 절차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과오가 역사적 반동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동관, 차기환 같은 언론탄압 기획자와 부역자를 등용하는 건 언론자유의 역사를 비정상으로 되돌리는 반민주적인 횡포일 뿐이다.

 

‘공영방송의 정상화’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사이비 정상화’를 저지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돼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공영방송 사장 불법교체를 저지함으로써 미완의 과제였던 절차적 정의를 회복하고, 방송 자유와 독립을 언론 윤리와 제도로 실현하는 실체적 정의로 나아가야 한다. 권력은 결코 투쟁하는 언론을 이길 수 없다. 언론연대는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양심적인 시민, 언론인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막아낼 것이다. (끝)

 

2023년 8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