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국민기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상화하기 위한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친이’ 낙하산이 망친 KT에 또 ‘친박’ 낙하산이 와서는 안 됩니다!

 

이석채 전 회장과 낙하산 경영진이 KT를 장악한 이후 KT 경영은 전 국민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통신비는 마냥 올라가기만 하고 과도한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과 같이 소비자를 속이면서도, 낙하산 경영진들은 요직을 독차지하고 초고액 연봉 잔치를 벌여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국민기업인 KT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구린내 나는 비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부동산 헐값 매각, 친인척이 관련된 M&A 비리 그리고 낙하산 임원진들을 동원한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 심지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불법 민간인 사찰을 돕는 불법 대포폰 제공까지... 이석채 전 회장과 그의 측근들은 KT에서 온갖 불법, 부당핸 행위를 저질러왔습니다.

 

게다가 국가자산인 인공위성 마저 의문의 홍콩업체에 터무니없는 헐값에 불법적으로 매각하여 궤도마저 외국에 빼앗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까지 벌이다가 관련 정부부처인 미래부로부터 고발까지 당한 게 바로 이석채 전 회장과 낙하산 경영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KT 낙하산 경영진의 행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여론이 비등했지만, 이석채의 최 측근들도 구성된 사적 친목모임 수준으로 전락한 이사회는 이석채의 이러한 비리경영을 견제하기는커녕 대부분의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기만 했습니다. 내부의 또 다른 견제의 축인 노동자들은 이석채의 공포경영, 노동탄압 경영에 짓눌려 침묵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5년 KT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재벌 총수 보다 더한 전횡과 비리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이에 보다 못한 참여연대, 언론노조, KT새노조를 비롯한 계열사 민주노조들의 끈질긴 고발과 수사 요구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이석채 전 회장은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해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KT의 차기 회장을 뽑는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사태의 전말이 이쯤 되면 KT의 낙하산들이 깨끗이 잘못을 인정하고 KT를 떠나고, 정관을 고쳐서라도 말 그대로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회장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차기 CEO를 선출해야 응당 옳을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석채 전 회장 최측근들과 낙하산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스스로 회장추천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5일부터 약 3주 간 회장 추천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애초부터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회장추천 절차에 대해 그 동안 노동계와 시민사회 일동은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을 강조하며 회장추천위원회에 면담 등을 요구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회장추천위원회의 공모와 심사가 시작되자마자 국민들의 우려 그대로 온갖 설만 난무할 뿐, KT를 국민기업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기업지배구조 변경 방안, 불법비리 경영-노동탄압 경영 근절을 위한 대책, 통신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경영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아예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낙하산은 안 된다는 국민적 여망은 KT 내부에 똬리 틀고 있는 이석채 전 회장과 그 측근들의 경영진 장악 꼼수로 변질됐고, KT가 국민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혁신인사가 필요하다는 국민여론은 청와대와 코드가 맞는 새로운 낙하산 인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왜곡됐고, 심지어는 국민기업 KT를 삼성 재벌의 손아귀로 넘기자는 주장까지도 음습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특정 후보를 민다는 루머가 난무하는가 하면, 이석채 전 회장의 비리 경영에 대한 검찰 수사를 사실상 앞장서서 막았던 검사출신의 정성복 부회장을 이사들이 후원한다는 추문까지 한 마디로 국민과 소비자, 노동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회장 자리를 둘러싼 권력게임만이 지배할 뿐인 것이 지금의 KT 새 회장 추천 절차인 것이니다.

 

우리는 단언하거니와 이렇게 해서는 KT가 결코 국민기업으로 혁신될 수 없으며, 이번에도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권력형 낙하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KT는 더더욱 국민적 질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KT를 위해서나 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민경제를 위해서나 매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국회의원, 노동계, 시민사회 일동은 KT 새 회장 추천 절차의 마지막인 최종 면접을 앞두고 KT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기대를 전하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KT가 국민의 여망대로 상식적이며 공공적인 국민기업으로 혁신될 것을 기대하며 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청와대는 지금껏 ‘낙점설’이 무성했던 만큼 KT 인사에 일체 관여하지 말아야 하며, 향후에도 어떤 이유로도 KT에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내려 보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KT와 관련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KT 새 회장 인사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 KT 회장추천위원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이제라도 회장추천위원회 회의 과정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후보자 선정 기준을 분명히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3. 이석채 전 회장의 KT 불법, 비리경영은 개인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허울뿐인 국민기업으로 전락한 KT의 기업지배구조와 시스템의 문제였던 만큼, 이번 기회에 국민기업으로 KT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KT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과 함께 사외이사에 소비자대표, 노동자 대표, 협력업체 대표 등 이해당사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4. KT 경영에 대한 이석채 전 회장과 낙하산 인사들의 비리에 국민적 의혹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석채 전 회장의 각종 배임과 비리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임원, 인공위성 헐값 매각 등 비리에 연루된 임원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내부 조사를 통해 KT가 스스로 관련자들을 징계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5. KT가 통신과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국민기업으로 혁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KT 새 회장은 통신전문성, 통신공공성에 기반하고 반드시 노동자와 소비자를 존중하는 인사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또 국회와 시민사회의 감시와 비판을 기꺼이 수용하는 국민기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KT가 통신공공성에 적합한 국민기업으로 바로 서도록 관심과 질타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KT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곧 KT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KT의 조속한 정상화를 염원하며, 또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T로의 쇄신을 강력하게 촉구해 나가는 활동을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끝.

 

2013.12.16. 미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