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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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토론회]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해 11월 실질적 타결이 공식 선언된 한·중 FTA는 방송분야 기본협상에서 ‘방송서비스 공동제작협정’이 합의돼 이에 따른 부속협상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한·중 양국간 ‘공동제작협정’은 TV드라마, 다큐멘터리 및 애니메이션 장르의 공동제작을 권고하되, 공동제작은 당사국의 국내 법 및 규정에 의거하고 부속협상에 있어서 당사국의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서 마련을 위한 2차 협상은 2년 내에 개시를 해야 하고 개시한 후 2년 내 후속협상을 마무리하는 일정으로 한국은 ‘방송법’, 중국은 ‘중외합작제작드라마관리규정(광전총국령 제41호)을 적용해 진행하게 되고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3. 방송의 핵심 요소인 기획, 제작, 인프라, 송출 등의 각 부문에 이른바 ‘차이나머니’의 적극적 진입이 예상되고 일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시점에서 방송분야 ‘공동제작협정’은 국내 방송의 중국 진출이라는 긍정적 측면 외에, 한편으로는‘문화주권의 위기’와 더불어 국내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 제작 기반과 제작 요소가 잠식되고 유출되는 등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자칫 ‘콘텐츠 OEM’ 국가로 전락 할 수 있다는 위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속협상의 기준으로 삼은 중국과 한국간 규제의 불균형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4. 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전규찬)는 국회 미방위 간사 우상호 의원, 교문위원장 설훈 의원실, 공공미디어연구소(소장 김동준)와 공동으로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을 살피고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연속 토론회 개요]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1차 토론회]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사회문화 · 산업적 파급 효과와 대응 방안”

 

일시 : 2015년 3월 6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제9간담회실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공공미디어연구소, 설훈 국회의원, 우상호 국회의원

사회 :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발제 :

① 사회문화적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언론학 박사)

② 산업적 파급효과와 대응 방안 : 이종관 미디어미래연구소 실장(경제학 박사)

 

패널 :

황성연 언론학 박사(방송학회 협력이사)

곽진희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장

박용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영상광고과장

이선의 방송협회 정책위원(SBS 부국장)

박상주 드라마제작사협회 사무국장

배대식 독립제작사협회 정책실장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2차 토론회]

 

한·중 FTA에 따른 방송환경 개방의 영향과 전망

“부속협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일시 : 2015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제9간담회실

 

♣ 2차 토론회 세부 사항은 1차 토론회 마치고 보도자료 배표 예정입니다.

 

 

 

2015년 3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