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시민사회 의견수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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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송통신실천행동,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관련 미래부 면담

미래부는 시민사회 의견수렴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월 7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약칭 방송통신 실천행동)은 SKT와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심사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방송통신실천행동은 면담에서 미래부가 인수합병 심사의 계획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심사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참여보장 요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인수합병 심사는 미래부 뿐 아니라 방통위와 공정위까지 3개 부처가 각자 떠안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복잡한 심사를 앞두었으니 미래부가 “아직 구체적인 심사 일정과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은 일면 이해할 만한 일이다. 더군다나 세 부처가 별도의 공식 협의도 없이 따로 진행한다고 하니 대략의 일정과 절차조차 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와 고뇌를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최장 90일의 심사기한 중 한 달이 지나도록 심사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작금의 상황은 부실심사를 우려하기에 충분하다. 이번 인수합병의 중요함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미래부의 고뇌보다 과거 방통위의 노고가 그리워질 지경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만들겠다는 종편도입을 위해 당시 방통위는 심사 일정과 계획을 미리 공개하고, 심사 항목에 대한 공청회까지 여는 성의를 보였다. 이번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그렇게 만든 종편을 좌지우지 할 수도 있는 더 큰 지각변동이다. 그런 방통위의 노고에도 공정성 논란이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심사 계획 미확정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관계부처와의 1회성 면담만으로 의견수렴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밀실 행정에 반대하고 투명한 심사를 요구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적법한 심사 절차의 하나로 포함되길 원한다. 무리한 요구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 개 부처가 서로 다른 심사를 진행하면서 고민과 걱정을 나눌 수 없는 지금, 우리는 기꺼이 세 개 부처를 왕래하며 우리의 삶과 직결된 노동자와 이용자의 권리가 심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아울러 이렇게 어려운 심사 절차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SKT를 위로하지 않을 수 없다. 험난한 심사 일정에 막대한 인원과 비용을 쏟아 붓느니 이제라도 인수합병을 포기하고 창조경제에 걸맞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매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통신재벌 SKT가 생계에 바쁜 시민과 노동자들이 모인 방송통신실천연대의 노고를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자동차 등록 한 번 하려고 몇 곳의 공공기관을 숱하게 왕래해 본 우리에게 이 정도 불편함은 익숙하다. 다행히 미래부는 이번 면담 자리에서 방송통신 실천행동 각 단위의 다양한 요구들을 언제라도 경청하겠다는 답을 주었다. 우리는 어려운 심사를 도와달라는 미래부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며, 계속해서 협의해나가겠다는 미래부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2015년 1월 8일

방송통신 공공성 강화와

이용자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실천행동

공동대표 김환균, 전규찬, 이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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