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4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 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히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 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 2023. 8. 21.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논평]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 과거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의 귀환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이어 류희림까지. 과거 정부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이 속속들이 언론 관련 기관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동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YTN 보도 리스트 작성’하는 등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는커녕, “스핀닥터의 역할”, “당연한 직무”라고 정당화했다. KBS 사장(이병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2023. 8. 18. [기자회견문]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기자회견문] 국회는 김효재 탄핵으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라. 윤석열 정권이 그토록 강조하던 ‘법치주의’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조작된 국민제안 여론 몰이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방통위에 하달했다. 3명 밖에 없는 반쪽짜리 방통위는 기다렸다는 듯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안건으로 접수했다. 안건접수는 개정안 의결이 아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이틀 후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졸속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것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전가의 보도로 휘둘렀던 법치주의인가? 공영방송 수신료 결정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있다는 방송법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시행령 개정이 과연 법치인가?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양곡법, 간호법을 거부했다.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 2023. 7. 6. [공동기자회견]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통위는 공영방송 말살하는 수신료 분리고지 폭거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오늘 TV수신료 통합고지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나선다고 한다. 우리 현업언론단체와 언론시민단체는 줄곧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 절차가 일방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해 왔다. 기초적인 여론조사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국민제안 절차로 의견 수렴을 건너 뛰더니, 통상 40일이 주어지는 입법예고 기간도 별 다른 근거 없이 10일로 단축했다. 방통위가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받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 2023. 7.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