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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보도자료] 「여권법」 상 취재·보도 허가제…재판부, 4월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 판단 : 외교부 사실조회 자료 제출…“언론사 소속 직원” 조건 및 ‘방문지역’ 제한 등 그대로 : 2015년과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여권 허가 신청 ‘0건’…분쟁지역 취재 보도 없었나?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년(24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수많은 희생자를 낳고 있습니다. ○ 우크라이나 전쟁 2년을 앞둔 2월 2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형사제8단독, 판사 이정훈)에서 장진영 사진작가의 6차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원은 지난 재판에서 사실조회에 답하지 않은 외교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외교부는 뒤늦게 사실조회 자료를 제출했.. 2024. 2. 27.
장진영 작가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재판, 외교부 증인 불출석으로 지연 [보도자료] 장진영 작가 ‘우크라이나 전쟁 취재’ 재판, 외교부 증인 불출석으로 지연 : 재판장 “사실조회도 안 오고, 증인도 안 오고…불출석 사유서 제출도 없었다”.. 과태료 200만원 처분 : 국제언론단체 미디어디펜스 “전쟁 취재에 대한 형사처벌은 언론의 자유 침해” ○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일(현지시간),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어린이가 5명 포함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은 녹록치 못합니다. ‘잊힌 전쟁’이라 불리며 언론의 관심도 멀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쟁 초기 취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장진영 사진작가의 형.. 2024.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