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고백3 [성명]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성명] 권력 다툼의 정치는 우리의 정치를 이길 수 없다 : 대통령 풍자영상 제작자 경찰 수사 발표에 대한 21조넷의 입장 2024년 4월. 대통령실, 여당,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경찰도 모자라 특정 정당까지 개입하여 한 편의 희극을 만들고 있다. 바로 44초 분량의 대통령 풍자 영상이 그 시작이다. 서울경찰청은 어제(8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풍자 영상 제작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하지만 제작자의 신원은 오후에 언론을 통해 그가 특정 정당 지역시당의 비상근 당직자임이 알려졌다. 보도 직후 해당 정당은 그의 신원이 밝혀진 것에 대해 “특정 언론의 대.. 2024. 4. 9.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공동기자회견 사후 보도자료] 대통령 풍자에 압수수색 위협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4년 2월 27일(화) 오전11시 | 서울경찰청 앞(경복궁역) 블랙리스트이후, 사단법인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언론노동조합,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7일 오전 11시,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힌 서울경찰청을 강력 규탄했다. 앞선 26일(어제) 서울경찰청은 제작자 색출에 나섰다. 같은 날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다”면서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명예훼손’이라고 수사를 요청한 것이 받아들여졌고, 「공직선거법」 제82.. 2024. 2. 27. [논평]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논평] 대통령 풍자도 검열하는 방통심의위 :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 접속 차단 조치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 방통심의위가 결국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삭제를 의결했다.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모조리 명예훼손이고, 풍자도 불가하다는 말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오늘(23일) 임시회의를 열어 SNS에서 확산 중인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영상’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그동안 조문 자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으며, 정부에.. 2024. 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