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2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표현의 자유 없이 민주주의 없다. 윤석열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한민국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 오늘 우리는 서울에서 개막하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즈음하여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윤석열 정부가 표현의 자유 탄압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지도자와 정치세력이 권력을 잡았을 때 민주주의가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에서는 민주화를 통해 발전시켜 온 언론·출판·집회·시위의 자유가 검열·허가·탄압·금지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2024. 3. 19.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민주당은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 아직 늦지 않았다…사회적 논의체 구성해 재논의해야 제동장치 고장 난 폭주기관차라는 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에 어울리는 말이 아닐까 싶다. 여러 논란에 불구하고 언론자유 위축 우려가 큰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고 하니 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8월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 30일(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만적이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의원들의 면면을.. 2021. 8.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