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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3

[아미넷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 (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 통과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여러 해에 걸쳐서 ‘연습생’ 시기를 견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습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엔터산업이 주로 밀집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향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번 조례는 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고려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 2024. 1. 18.
[논평]시민평가단에 TBS 사장 선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논평] 시민평가단에 TBS 사장 선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 첫 번째 조건은 TBS 미래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TBS의 앞날이 불투명하다. TBS는 서울시의 출연금 삭감과 서울시의회의 조례 폐지로 서울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기회를 무참히 짓밟혔다. 이런 가운데 TBS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길 잃은 TBS,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TBS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TBS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3일 서류심사를 통해 정책설명회와 면접 심사를 받을 차기 사장 대상자를 6명으로 압축했다. 후보자들은 오는 13일 시민평가단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에 참여하게 된다. 임원추천위원회는 16일 면접 심사를 거쳐 시민평가단 점수를 반영해 고득점을 받은 두 명을.. 2023. 1. 12.
TBS 지원 폐지,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규탄한다 TBS 지원 폐지, 서울시의회의 횡포를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을 강행처리했다. TBS가 서울 지역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권력으로 짓밟아버린 것이다. 이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훼손하고, 서울 시민의 미디어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정치적 횡포이다. 조례 폐지는 반민주적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응과 공영방송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해소되어야 한다. 이에 언론연대는 서울시의회에 조례 폐지를 철회하고, TBS를 혁신하여 서울 시민에게 더 좋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거듭해서 요청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지원을 끊어 TBS를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는 폭력적인 방식을.. 202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