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3 [아미넷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논평] 서울시 청소년 연예인 (준비생) 지원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지난 달 2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 통과하였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돌’이 되고자 여러 해에 걸쳐서 ‘연습생’ 시기를 견디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학습권을 비롯한 인권 침해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엔터산업이 주로 밀집된 서울시에서 제정된 조례는 향후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인다. 이번 조례는 어린 연령과 불안정한 지위로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하여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고려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연습생’과 중도포기자를 포함한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 2024. 1. 18.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대중문화 제작환경을 위한 오픈테이블 : 샤프롱 제도를 중심으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실제 공연현장에서 샤프롱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제작사 의 사례를 청취. -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 ○ 언론, 방송, 노동, 법률, 인권 영역 등에서 활동하는 11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 중인 (이하 )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활동 중인 연대체 입니다. 은 아동·청소년 연기자, 연예인, 출연자 등의 방송, 미디어 산업을 비롯한 여러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이 현장에서 노동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중문화에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그러한 취지를 담아서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관련 제도개선.. 2022. 9. 21. [논평]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 2022. 5.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