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2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현업・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국회는 수신료 분리징수 폭거에 입법기관의 의무를 다하라 ‘폭거’란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3월 9일 뜬금없는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찬반 투표글이 올라온 지 네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 재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를 “행할 수 있다”는 구절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몇 글자만 수정한 시행령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뒤엎고 있다. 1999년 헌재는 수신료 금액의 결정 뿐 아니라 징수절차 또한 수신료에 대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는 헌재가 결정했고 방송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폭거다. 지난 네 달 동안 이 폭거.. 2023. 7. 11. [공동 기자회견]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TV수신료 분리징수 ‘졸속처리’ 즉각 중단하라! : TV수신료 제도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충분한 논의가 돼야 한다. 2023년 6월 26일(월) 오전11시 대통령 집무실 앞(삼각지역 12번 출구)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서울YMCA 시민중계실,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여성민우회 등 42개 단체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1시~오전 11시40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과 국민 공론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을 첨부합니다. ․ 사회 :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정책위원장 ․ 발언 : - 문미향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조아라 언론인권센터 활동가 -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 2023.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