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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529

유능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매달리지 않는다 [논평] 유능한 정부는 ‘가짜뉴스’에 매달리지 않는다 월권, 무능, 위헌.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위원장의 초반 행보를 평가하는 단어다. 월권 이동관 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가짜뉴스 근절’에 매달리고 있다. 4일 국회에 출석해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재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표명하더니, 6일에는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는 기관이지 방송내용이나 인터넷 표현물을 규제하는 곳이 아니다. 더군다나 신문, 인터넷 언론은 아예 방통위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언론중재위.. 2023. 9. 8.
공영방송 사장 임기제, 지켜야 한다 [논평] 공영방송 사장 임기제, 지켜야 한다 최근 8명의 KBS 사장 가운데 3명이 해임됐다. 그리고 다시 4번째 해임이 임박했다. 3년의 임기를 채운 건 2명에 불과하다. 결정적인 요인은 정치적 변화, 즉 정권교체였다. 세월호 보도 참사로 인해 해임된 길환영 전 사장을 제외하고 3명의 사장이 정권교체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임이 추진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얼마나 취약한지 보여준다.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 사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정치적 해임’은 사법부에 의해 모두 취소됐다. 정치 권력마다 강제 해임을 정당화하기 위해 온갖 사유를 들었지만 법원은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 이유는 해임의 사유보다 임기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임기제는 왜 중요한가. “KBS 사장의 .. 2023. 9. 7.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논평] 정치공작-국기문란으로 몰아가는 자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으로 프레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한다 “대선 공작”, “희대의 국기문란”, “대국민 사기극”, “가짜뉴스”, “폐간” 무시무시한 말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진다.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김만배 녹취파일의 파장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어제(5일)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해 “김만배와 신학림의 거짓 인터뷰 대선 공작”이라며 “정치 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규정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제원 위원장은 그보다 앞서 “김만배가 기획, 신학림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며 “가짜뉴스 시나리오를 만드는 매체에 대해서는 폐간을 고민.. 2023. 9. 6.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논평] 뉴스타파와 신학림 위원의 언론윤리 위반 논란에 대하여 지난 1일 검찰이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이 김만배 씨에게 억대의 금품을 받고, 뉴스타파가 윤석열 후보에 관한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대화 녹취 파일을 제보했다는 혐의다. 신 전 위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저술한 책 3권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판매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청탁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이 자신의 저작물을 김만배 씨에게 판매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신 전 위원이 인터뷰 내용을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전 보도해 달라는 김만배의 청탁과 함께 1억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적시되어 있다. 두 사람 간에 명시적인 청탁이.. 2023. 9. 6.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논평] “국회는 인공지능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수용하라” – 인공지능법은 위험한 인공지능을 국가적으로 금지 또는 규제하고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논의 중인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인공지능 법률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인공지능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게 될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예방 및 구제할 것을 요구한 국가인권위 의견 표명을 환영한다. 국회가 국가인권위 의견을 수용하여 인공지능 법률안을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는 인공지능 법률안이 이용자와 정보주체의 권리 및 권리침해 구제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고.. 2023. 8. 30.
국회는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논평] 국회는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 합의제 구성만이 이동관 방통위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 이동관의 폭주가 시작됐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취임하자마자 공영방송 이사 2명을 임명했다. 마치 취임 전부터 미리 점 찍어 놓은 듯이 아무런 논의 절차 없이 부적격 인사 임명을 강행했다. 방통위의 정원이 절반도 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의사만으로 의결했으니,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휘두른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추천 권한을 무시하고, 2인 체제에서 장관 행세를 하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독임제처럼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가 앞서 방통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관련 인.. 2023. 8. 29.
방송독립 요구하면 반국가단체인가 [논평] 방송독립 요구하면 반국가단체인가 반국가단체.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말이다. 박성중 의원이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단체를 포함한 언론단체들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다.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항의하고, 투쟁을 결의한 게 이유라고 한다. 공영방송 이사 부당해임에 반대하고, 방송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투쟁이 어떻게 국가 변란과 연결되는지 사회 일반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떤 이유에서건 집권여당이 공개회의에서 특정 단체에 ‘반국가단체 딱지’를 붙이는 건 심히 부당하고, 유감스럽다. 박 의원은 사과하기 바란다. 최근 대통령과 여당 측 인사들의 연이은 발언을 보면 철 지난 색깔론이나 엄포성 발.. 2023. 8. 24.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논평]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류희림까지 돌아온다 : 과거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의 귀환 이동관은 시작이었다. 박노황에 이어 류희림까지. 과거 정부에서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훼손했던 인물들이 속속들이 언론 관련 기관장으로 복귀하고 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다. 이동관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의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YTN 보도 리스트 작성’하는 등 국정원 문건에서 드러난 과거 행적에 대해 사과는커녕, “스핀닥터의 역할”, “당연한 직무”라고 정당화했다. KBS 사장(이병순)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2023. 8. 18.
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논평] 이사진을 부당 해임해서 공영방송을 정상화한다는 사이비 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번에도 정부여당 측 위원 둘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뛴 채 해임안 상정부터 의결까지 강행했다. 공영방송 이사회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하기 위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방통위는 남영진 이사장이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하고,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며 “더 이상 KBS 이사로서 적절한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을 건의하기로.. 2023. 8. 14.
이동관 지명, 방통위 사망선고다 [논평] 이동관 지명, 방통위 사망선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씨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독립기구인 방통위 수장에 대통령 특보이자 방송독립을 훼손했던 부적격자를 앉힌 것이다. 이는 방통위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선포이자 방송을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씨를 임명하려는 의도는 자명하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방송구조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려는 것이다. 방통위의 존재 목적인 미디어의 공공성과 방송통신 산업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방송독립에 대한 철학과 미디어 전문성을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언론통제 기술자를 선택할 수 있단 말인가. 이동관 지명으로 방통위 해체의 필요성은 더욱 명확해졌다. 합의제 독립기구의 비전은 파탄 났고, 존재의 정당..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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