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 분리징수는 KBS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나

[논평] TV수신료 분리징수는 KBS2TV 폐지를 위한 수순이었나

국민은 윤석열 정부에 공영방송 존폐를 결정할 권한까지 부여하지 않았다

 

TV수신료 분리징수에 이어 ‘KBS 2TV 폐지’ 주장이 나왔다. 윤석열 정부의 공영미디어와 관련한 첫 수가 ‘TV수신료 분리징수’였다면, 다음 수순이 드러난 것이다. 한국사회 공영성의 축소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KBS에 대해 “2017년 재허가 점수 미달 시에 지적됐던 보도 공정성은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경영진의 방만 경영은 개선된 것이 없고, 난시청 해소와 재난방송 강화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민노총 민주당 나팔수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고 밝혔다. 올해 말, ‘KBS 2TV’의 재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속내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윤석열 정부의 행보는 처음부터 ‘상식’을 벗어나 있었다. 지난 3월, 대통령실은 난데없이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국민제안의 의제로 띄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결과를 두고 ‘96% 찬성’이라는 선전선동을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6월 초, TV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한다. 방통위 조직도 정리했다. 5월 말, 대통령실은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한상혁 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시켰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본인과 대통령실이 새롭게 지명한 이상인 위원과 둘이서 TV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법예고기간은 통상을 벗어난 ‘10일’만 주어졌다. 방통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TV수신료 분리징수‘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며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유가 명확해졌다. 올해 말 KBS 2TV 폐지까지 가려면 지금이 아니면 안 되었던 것이다.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징수율’ 하락을 고려할 필요도 없었다. 어차피 KBS 2TV 폐지를 염두에 놓고 있었으니 말이다.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율이 하락하면, KBS 1TV 광고가 부활하고, 그만큼 매체 광고시장은 쪼그라들게 된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의 홍보부 역할을 자임하는 언론사가 왜 그리 많은지 의아했다. KBS 2TV를 폐지한다니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된다. ‘KBS 2TV 폐지’로 인한 공공성 후퇴는 안중에도 없이 자사의 잇속만을 챙기는 행태가 화를 치밀게 한다.

 

‘KBS가 얼마나 공영적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고 묻는 것과 ‘2TV를 없애자’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후자는 공영방송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KBS는 국가기간방송으로 설립됐으며 ‘민족문화 창달’, ‘지역적 다양성 구현’ 등 법적으로 다양한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국가재난방송 주관사의 역할도 주어졌다. 이제 그 역할마저도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인지 밝히고, 시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공영방송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받은 건 아니다.

 

7월 3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