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논평]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중단, 대통령이 결단하라

검찰이 또 언론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이미 언론사 5곳, 전·현직 기자 7명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언론인 압수수색’이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런 나라가 민주국가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대선개입 여론조작’이라는 이름으로 벌써 석 달째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와 기자가 김만배씨, 민주당 관계자 등과 공모하여 허위보도로 대선에 개입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수사팀’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수사결과는 초라하다. 대선개입 공모는커녕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조차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 애당초 ‘수사무마 의혹’은 허위라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니 수사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대선후보 검증은 언론의 공적책무이다. 명예훼손죄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검찰은 근거 없는 압수수색을 남발하고, 강제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처벌이 아니라 언론을 위협하고, 법적으로 괴롭혀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검찰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이제 그만 중단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멈추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혀 사건을 종결하라. 언론탄압 수사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다. (끝)

 

2023년 12월 6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