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연속토론회13] 뉴스통신진흥법 이대로 좋은가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3> 

1. 취지
○ 2003년 4월 제정된 뉴스통신진흥회법에 따라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의 지위를 얻어 매년 300억 원 이상의 국고 지원을 받고 있음. 연합뉴스는 법 제정 당시 유수의 해외 유력 통신사에 대항할 수 있는 기간 통신사 육성이 필요하다는 ‘통신주권론’을 주창하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역설했음
○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연합뉴스가 보이는 행태는 국제적 이슈를 한국의 시각에서 해석해 국내 언론사에 공급한다는 본연의 국가 기간통신사로서의 위상보다는 국내 취재인력 보강을 통해 국내 포털사이트와 무료신문 등에 뉴스를 판매하며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데 더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임. ‘도매상’으로서의 통신사임에도 다른 언론사들과 똑같이 소매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음
○ 적지 않은 전재료를 연합뉴스에 지불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입장에서는 연합뉴스가 국가 예산을 수백억 원씩 지원받으면서도 뉴스 소매시장에서 똑같이 경쟁한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움. (연합뉴스 1곳에 지원되는 예산이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수혜 신문사 100여곳에 지원되는 예산과 비슷하거나 더 많음) 더구나 국가 예산을 지원받으며 약속했던 보도의 공정성 제고 문제도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음
○ 방송통신 겸영규제 완화 이후 민영 통신사가 속속 생겨나고 있고, 연합뉴스에만 국가예산을 집중해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문제 제기가 계속 이뤄지고 있음
○ 따라서 뉴스통신서비스의 근원적인 개념 정립부터 국내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연합뉴스의 위상과 국가의 지원 논리에 대해 재점검하고자 함
○ 주요 내용 
  (1) 도입 : 뉴스통신진흥회법의 개요
  (2) 본론 : 연합뉴스의 길을 묻다
   ① 해외 주요통신사 사례 분석
   ② ‘법’ 시행 이후 연합뉴스의 경영 분석(전재료 수입:소매 판매 수입. 국내, 해외 취재인력 변화, 연도별 국가 예산 지원액 등)
   ③ ‘법’ 시행 이후 연합뉴스의 보도 행태
   ④ 국가 예산 지원의 재점검
   ⑤ 구체적 정책 대안 모색
    - 뉴스통신진흥법 개폐
    - 관영(공공)통신사로 전환
    - 현행지원체제 유지하면서 공적인 감시체제 강화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5일(금)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전국언론노동조합 신문발전특별위원회, 지역신문위원회, 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인쇄협의회

○ 주관 : 민주당 장세환 의원실
○ 사회 : 강성남(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 발제1 : 최해운(전 뉴시스 대표) - 뉴스통신시장의 바람직한 개혁방안
○ 발제2 : 이희용(연합뉴스 기사심의위원)
○ 토론 : 김순기(경인일보 논설위원)
          김창룡(인제대학교 교수)
          강혜란(전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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