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연속토론회10]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보도자료] 시민이 주인입니다 - 2012 미디어정책 연속토론회 <10>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제도 개선
 
1. 취지
○ 17대 국회 수신료 4000원 인상, 18대 국회 수신료 3500원 인상 불발 원인을 평가한다.
○ 이명박 정부 수신료 인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를들, 가령 △사회적 논의(합의) 배제된 수신료 인상안 추진의 불안정성 △종합편성채널사용사업자 등장과 광고시장, 수신료 재원 운용과의 함수관계 △수신료 인상 절차와 제도의 한계 등을 객관화 한다.
○ 방송시장 획정에 따른 공공서비스방송의 의미 규정 및 공적 재원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18대 국회 수신료 인상안 불발 평가 공론화를 통해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대안 논의가 필요하다.
○ 18대 국회 문방위의 회기 말 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이 요구된다.
○ 주요 토론내용
- 17대 국회 수신료 인상 추진 평가
- 18대 국회 수신료 인상 추진 평가
- 3500원 인상안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공영방송 수신료 재원 평가
- 방통위의 방송시장 획정 속 공영방송 의의 및 수신료 재원의 의미 재규정
- 수신료 인상 제도 비판적 검토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권리 확대를 고려하는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안과 맞물린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등

2. 개요
○ 일시 : 2011년 11월23일(수) 오후 1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25호
○ 주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 주관 : 민주당 정장선 의원실
○ 사회 : 전규찬(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발제1 : 김진웅(선문대학교 교수) -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와 수신료
○ 발제2 : 유영주(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 수신료 인상 평가와 수신료 산정.배분 제도
○ 토론 : 윤여진(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허미옥(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
         엄경철(전국언론노조KBS본부 위원장)
         최재훈(KBS노조 위원장)